세법상 가산세에 대한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A Study of the ‘Reasonable Cause Exception’ to the Tax Penal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0권 / 1호 / 109 ~ 144페이지
· 저자명 : 박정우, 마정화

초록

세법상 가산세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판단은 납세의무자에게 다소 불리하게적용되어 왔는데, 이는 과세관청에 비해 비전문가인 납세의무자에게 세법 해석에 대해 무거운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그러나 현재의 납세 환경에서 대법원과 같이 가산세의 면제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관행은 과세관청의 입장에 치우친 것으로서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대법원 판례에서 발견한 납세지도 개입에 대한 소극적 판단의 문제, 세법해석 변경시 관행확립 여부 판단제외 문제 및 합리적인 세법해석 대립에 대한 소극적 판단의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와 같이 과세관청의 공식화된 납세지도가 개입된 경우에는 세법령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납세의무자가 신고당시 확립된 세법 해석에 기초하여 신고납부의무를이행하였고, 신고 이후에 변경된 세법 해석이 확립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인정하고 이를 세법령에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을 매년 기본통칙에 충실히 반영하고, 세법 해석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해석이 확립될 수 있도록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셋째, 세법 해석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의 오인’으로 보는 범위를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를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세법 해석의 대립을 야기할 만한 관련법령의 특성(복잡성 또는 모호성)과 다른 논리의 세법 해석에 대해장기간 과세관청이 묵인한 사정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세법 해석 의 대립이 있는 사안으로 보고 세법령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reasonable cause exception to the tax penalty have applied unfavorably to a taxpayer in Korea. This results in asking a taxpayer to have severe due diligence compared with tax agency. We can see that the supreme court practice concerning the narrow interpretation about reasonable cause exception is unreasonable because tax authority has a partial status in understanding tax law. Legislative proposals to resolve problems found in supreme court cases are the followings.
First, we need to introduce the rule to accept reasonable cause in a case with private ruling.
Second, it is proposed to amend tax law to accept reasonable cause when a taxpayer files and pays taxes based to the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ax law in which there are different interpretations. Also, it is needed to amend public rulings every year and to introduce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timely to notify taxpayers of changes in tax law interpret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range relating misunderstanding of the law in a case creating controversy over the interpretation of tax law and widely to accept reasonable cause. When a related regulation is complex and vague and tax authority recognised a taxpayer’s interpretation for a long time, it is regarded as a case that there is a reasonably different interpretation and it is needed to accept reasonable cau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