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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heavier transfer income tax for a digit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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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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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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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디지털융복합연구 / 11권 / 8호 / 53 ~ 64페이지
    · 저자명 : 김종우, 최정일, 이옥동

    초록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주택 투기소득을 조세로 적극 흡수하여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이외에 부동산업 종사자, 세무사, 세무공무원 등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그룹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다주택자 중과제도 존속에 대한 찬반 여부와 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설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설문 결과 주택보유량이 많은 서울시 거주자일수록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 보유량이 많을수록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에 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the time when discussion of improvement and keeping heavy taxation on multiple home owners was began, experts who may express professional opinion such as realtors, tax accountants and revenue officers were picked up besides the direct interested parties such as single and multiple home owners. This study collected their various opinions regarding whether keeping the heavy taxation system on multiple home owners or not and the effect of it.
    As a result of the survey, people living in Seoul who owned more houses showed higher awareness about heavy taxation on multiple home owners, and people agreed more about abolishing the heavy taxation when they own more homes.
    From this study, it was found out that different recognition about heavier transfer income tax on multiple home owners of each person concerned and necessity of rearranging this uncertain condition of temporary regulation in the future. The tax law should be improved to supply clear policy signals to the market for recovery of housing transactions and supply expansion of jeonsei to monthly rental housing and managing of taxation policy which reflects taxpayers’ opinion may correspond to more effective and fair taxation princip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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