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세 차례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한 정책 변화 분석 (North Korea's Three Nuclear Tests and Analysis of China's Policy Shift toward Nor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3권 / 4호 / 191 ~ 223페이지
· 저자명 : 이영학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된 이래 북한의 세 차례 핵실험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북한 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다. 북한은 2006년, 2009년 그리고 2013년에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중국 정부는 세 차례 모두 외교부 성명을 통해 단호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이와 같은 유사한 입장은 중국의 대북한 정책이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대북한 정책은 북한의 체제 안정과 북한의 비핵화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전략적 딜레마 상황에서 미중 관계, 중국의 대북한 인식(북한 체제 안정 여부 및 북중 관계), 과거 정책의 학습이라는 세 가지 변수에 의해서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가 변화하며, 이에 따라 정책이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제2차 북핵 위기 발생 이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북중 관계의 갈등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시하였고, 이에 따라 압박 중심의 정책을 실행해 나갔다. 그러나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에는 갈등적 미중 관계와 북한 체제의 불안정 상황 그리고 지난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정책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북한 체제의 안정을 더욱 중시하면서 지원 중심의 정책을 실행해 나갔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협력적 미중 관계와 갈등적 북중 관계 상황에서 다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해 압박 중심의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중국은 과거의 학습을 바탕으로,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북한을 압박하였던 것과 달리 북한과 미국 등의 입장과 행동을 확인한 후 신중하게 대응하는 ‘위험회피’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최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국의 노력은 협력적 미중 관계를 바탕으로 북중 관계의 개선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미중간 그리고 북중간 전략적 신뢰관계가 구축되어야만 한다.

영어초록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China's policy toward North Korea, focusing on Pyongyang's three nuclear tests. This paper argues that a priority of China's policy toward North Korea largely depends on three variables: U.S.-China relations, China's perspectives on Pyongyang such as the stabil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DPRK-China relations, and past experience with Pyongyang regarding nuclear issues. Facing the strategic dilemma where stability in North Korea cannot be achieved along with dismantlement of Pyongyang's nuclear programs, China appears to adjust its policy objective and priority depending on these three variables, which inevitably effects policy.
Since North Korea's third nuclear test, China has been tough on North Korea prioritizing denuclearization again in the strategic environment characterized by cooperative U.S.-China relations and conflictual DPRK-China relations. China appears to take a rather cautious and risk-averse approach to North Korea based on its past experience with the Nort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