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평준화와 이익조정이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Tax Smoothing and Earning Management on Tax econcili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연구 / 24권 / 1호 / 1 ~ 32페이지
· 저자명 : 양규혁, 최강득, 선정규

초록

본 논문은 법인세평준화와 이익조정이 한국 상장기업의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효과적 세무계획가설이 의미하고 있는 맥락에서 경영자가 세무조정 관련 의사결정에서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중에서 경영자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익조정 관련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량 발생액 측정방법을 원용하여 재량 세무조정(DTR)을 측정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였고, 세무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비용 변수로는 기업들의 법인세평준화 경향을 감안하여 법인세납부액의 예상변동(TAXVAR)을 사용하였다. 또 비세금비용 변수로는 기업의 이익조정액(DA)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에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1,001개 기업의 세금신고서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에서 세무조정액을 측정하기 위한 과세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의 두 가지로 정의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재량 세무조정액(DTR2)은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 그리고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호작용항 세 가지 모두와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재량 세무조정액(DTR1)은 비세금비용과 상호작용항의 두 가지에서만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경영자들이 세무조정 의사결정에서 세금비용 뿐만 아니라 비세금비용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보다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무조정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Scholes and Wolfson (1992)에서 제시하고 있는 효과적 세무계획가설에 대한 실증적 증거로서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corporate income tax smoothing and earning management on Korean firm's tax reconciliation. This study develops a model considering the trade off between tax costs and nontax costs in the decision making related to tax reconciliation in the context suggested by the effective tax planning hypothesis.
In this model, discretionary tax reconciliation(DTR) is introduced to extend the research paradigm of the book-tax income difference. DTR is measured by the similar method to discretionary accruals measurement, and measured for two taxable income definition of the tax base and the income of each business year. The expected income tax variance (TAXVAR) is used as a proxy for tax cost to reflect corporate tax smoothing hypothesis and nontax cost is measured by discretionary accruals(DA).
This study conducts using firm-level tax return data of 1,001 firms list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 during 2000-2002.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exist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DTR and TAXVAR, between DTR and DA, between DTR and an interaction term for firm's TAXVAR and DA.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DTR1 measured by the income of each business year and TAXVAR. This means that the tax base is better proxy of taxable income rather than the income of each business year.
These results imply that managers of listed firms consider nontax costs as well as tax costs in the decision making related to tax reconciliation.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the empirical evidence to the effective tax planning hypothesis suggested by Scholes and Wolfson(1992).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