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괴리도가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Ownership Wedge on Effective Tax Rat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 / 14권 / 1호 / 9 ~ 30페이지
· 저자명 : 이현주, 정현욱, 이강일

초록

본 연구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대리인 문제와 관련된 소득이전 현상이 유효법인세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지분율괴리도와 유효법인세율 사이에 음(－)의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분율괴리도가 큰 경우 지배주주는 자신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회주의적 이익을 추구하고 기업가치 및 소액주주의 이해와 상반되는 의사결정을 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지분율괴리도가 큰 경우 지배주주의 소액주주 및 채권자에 대한 이익침해는 거대기업 구축, 소득이전 및 자원의 낭비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익침해 형태 중 소득이전은 지배주주의 통제 하에 있는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익침해가설에 따라 기업의 지분율괴리도가 높을수록 내부거래를 통한 소득이전의 유인이 커지고, 소득이전이 클수록 유효법인세율이 낮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어, 지분율괴리도와 유효법인세율 간에 음(－)의 관련성을 보이는지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유효법인세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통제한 후에 지분율괴리도와 유효법인세율은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분율괴리도가 높을수록 계열사로의 소득이전 규모가 증가하고, 소득이전이 커질수록 유효법인세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지분율괴리도가 높을수록 소득이전의 유인이 커지게 되는 논리를 제시하고, 또한 지분율괴리도와 유효법인세율 간에 음(－)의 관련성을 보이는 실증분석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배구조개선 및 소액주주보호 문제에 대해 규제기관이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ownership wedge on effective tax rates(hereafter ETR). The research hypothesis predicts a negative relation between ownership wedge and ETR. The hypothesis is based on the expropriation theory by large investors reported in past literature on corporate governance. The expropriation theory suggests that large investors have incentives to pursue opportunistic private benefits and run counter to minority shareholders’ interests and corporate value. The forms of expropriation includes empire building, income shifting and non－value－maximizing behavior. Among the expropriation activities, the income shifting occurs through related party transactions. The ownership wedge provides incentives for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s would result in income shifting. Thus, we expect the ownership wedge to be negatively related with ETR.
The empirical proxy for ETR is measured in three different ways according to past literature. The sample consists of firms listed in Fair Trade Commission’s database on ownership wedge for the period 2000－2007. After controlling for variables related with ETR as reported in previous studies, the regression coefficient for ownership wedge shows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sign. The empirical result is consistent with the prediction of the research hypothes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measure of ETR is decreasing in ownership wedge. Specifically, the ownership wedge causes income shifting through related party transactions. The income shifting in turn leads to lower ETR. The results may help policy makers better understand how ownership wedge affect firms’ ET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