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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과세논리와 타당성 검토 (A Study on the Taxation Logic and Feasibility of the Basic Income Land Holding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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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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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과세논리와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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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조세와 법 / 14권 / 1호 / 75 ~ 102페이지
    · 저자명 : 김신언

    초록

    코로나19의 여파로 위축된 경제를 부양할 목적으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자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증대되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도입하려는 세제들 중에서 특히 국토보유세법은 토지공개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안이다. 만약 제대로 입법된다면, 미실현된 상태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부동산가격의 안정까지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의 세미나에서 공개된 국토보유세법 법률안들을 보면, 모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단순히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세율을 적용한다면 이는 해당연도에 증가된 가치(불로소득)에 대한 환수로 볼 수 없다. 동시에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토지에 대한 국토보유세만을 부과하더라도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논리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그 도입취지에 맞는 과세표준의 개발과 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기본적으로 토지공개념을 표방한 과거 조세법들이 위헌소송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재산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전가가능성에 대한 논리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As the government began to provide emergency disaster subsidies to boost the shrinking economy in the wake of the coronavirus, people's interest in basic income, which pays cash unconditionally and repeatedly, has also increased. Among the taxes that were to be introduced as part of funding to realize basic income, the Land Holding Tax Act in particular is a bill that can realize the public ownership of land. If properly legislated, there would be no shortage of expectations that unrealized unearned income would be collected and real property price would be stable.
    However, according to the recent National Land Holding Tax Act legislations announced at a seminar of the National Assembly's Basic Income Research Forum, publicly notified individual land price is based on standard for assessment. If the government simply applies a tax rate to the publicly notified individual land price announced annually, it cannot be seen as a collection of the increased value (unearned income) in the relevant year. In addition, as the other way to advocates of land ownership tax claim, it is unreasonable to guarantee the stability of the housing market only by imposing taxes on land. Therefore, supplementary measures are needed to develop a standard for assessment that meets the purpose of its introduction and stabilize housing prices.
    Meanwhile, efforts to minimize controversy over the infringement of the people's property rights and logic on the shifting of tax should also be reviewed, considering that the tax laws, which basically advocated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were not free from unconstitutional lawsui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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