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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2 글로벌최저한세에서 국내기업의 주요 고려사항 (Taxpayer’s Considerations under Pillar 2 GloBE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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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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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2 글로벌최저한세에서 국내기업의 주요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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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조세협회
    · 수록지 정보 : 조세학술논집 / 39권 / 1호 / 92 ~ 129페이지
    · 저자명 : 정훈

    초록

    경제의 세계화와 거래의 디지털화 특성이 나타남에 따라 물리적 실체가 없는 경제에 대한 기존 국제조세에서의 대응은 매우 어려워졌다. 이에 OECD와 G20은 2013년 9월부터 BEPS를 대응하는 공동협력체를 구성하고, 2015년 15개의 실행계획을 공개하였으며, 2016년 포괄적 이행체계를 설립하였다. 2015년 공개된 실행계획의 하나인 Action 1 “디지털 경제 하에서의 조세쟁점 대응”은 이후 두 가지 축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이 중 하나가 2021년 포괄적 이행체계에 참여한 135개가 넘는 국가들의 합의를 거쳐 필라 2 글로벌최저한세를 규율하는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GloBE) 모델규정으로 나타났으며 후속적으로 이에 대한 주석서와 사례도 공개되었다.
    우리나라도 포괄적 이행체계의 참여국으로 2022년 세제개편을 통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제5장에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를 입법하여 2024년부터 적용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GloBE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세액을 부담할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유의적인 쟁점들을 식별하고 이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러한 쟁점으로 ① 최저한세 비대상 세액감면・공제로 인하여 우리나라 최저한세 제도로도 실효세율이 GloBE 최저한세율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 ② 일시적차이의 효과로 조정된 대상조세에 반영되었으나 후속적으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연법인세부채의 5개 후속 회계연도 미납부로 인한 재계산, ③ 구성기업인 연결종속기업들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낮아 해당 구성기업들과 다른 구성기업들과의 실효세율 상쇄효과를 제한하는 소수지분 하위그룹 규정, ④ 과세지위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법인세에서 배당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GloBE 과세분배 방식 선택하더라도 매우 낮은 실효세율이 나타나는 투자신탁, ⑤ 영구적차이를 이월하지 않는 취지로 인해 결손금 이월 시 영구적차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당기추가세액 가산금액의 발생, ⑥ 인적분할 또는 최종모기업 주주에게 하위그룹 주식 현물배당을 통한 GloBE 규칙 적용의 전부 또는 부분적 회피, ⑦ 기업회계상 이연법인세부채 미인식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이 손상되는 때에 실효세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제시하였다. 앞의 ①~⑤는 추가세액 등의 부과로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이며, 뒤의 ⑥~⑦은 기업이 GloBE를 회피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다만, 향후 확정될 세이프하버 규정이 적용되면 연구에서 기술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With economic globalizsation and digitization of transactions have appeared, it has become more difficult to address international taxation issues with non-physical presence of the economy. Accordingly, the OECD and the G20 formed a joint cooperative body to address BEPS from September 2013, disclosed a 15-point Action Plan in 2015, and established the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in 2016. Following Action 1 dealing with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discussions have proceeded in two ways, and through the agreement of more than 135 jurisdictions participating in the Inclusive Framework in 2021, the Global Anti-Base Erosion (GloBE) model rules governing the pPillar 2 global minimum tax was announced and, subsequently, related Commentary and Examples were released.
    Korea, as a participant in the Inclusive Framework, has enacted the global minimum tax in Chapter 5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hrough tax reform in 2022, which will be effective from 2024. This article identifies significant issues which can charge Top-up Tax to domestic corporations and review from the taxpayer's perspective, measures addressing these issues.
    The issues are as followings: ① The case where the domestic alternative minimum tax system cannot secure the entity's Effective Tax Rate due to tax credit or reduction which are not within the scope of alternative minimum tax system. ② Any Recaptured Deferred Tax Liability are determined to the extent that deferred tax liability was previously taken into account but was not paid within five subsequent Fiscal Years. ③ Minority-Owned Constituent Entities rule restricts the offset effects that the low Effective Tax Rate of one Constituent Entity can be diluted with the high Effective Tax Rate of other Constituent Entities due to low ownership percentage. ④ Due to the tax position of investment trust and the non-existence of dividend conditions for non-taxation, the advantage of the Taxable Distribution Method Election on investment trust can be undermined. ⑤ According to the intent of GloBE model rules disallowing carry-forward of permanent differences, Additional Current Top-up Tax can be triggered by no Net GloBE Income and negative permanent differences. ⑥ Possibility of avoiding entirely or partially Top-up Tax through spin-offs or distributions of non-cash assets to owners. ⑦ When goodwill, which is not recognizsed by the exception rule of recognition of deferred tax liabilities and non-taxable, are is impaired, the Effective Tax Rate can be escalated. Issues ①~⑤ are cases in which the burden of Top-up tax is charged, whereas issues ⑥~⑦ are measures for entities to avoid or mitigate GloBE effects.
    However, it is necessary to keep in mind that issues described in this article may not apply if the safe harbor rules are finalized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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