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반응적 규제이론 관점에서 바라본 가산세 제도의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enalty Tax System from the Responsive Regulation Theory)

4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5.02
48P 미리보기
반응적 규제이론 관점에서 바라본 가산세 제도의 개선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 회계연구 / 14권 / 1호 / 79 ~ 126페이지
    · 저자명 : 홍성희

    초록

    본 연구는 1992년에 존 브레이스웨이트(John Braithwaite)와 이안 에어즈(Ian Ayres)에 의해 소개된 반응적 규제이론 관점에서 우리나라 가산세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반응적 규제이론을 고찰하고 미국․일본․호주의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제도를 분석하여 반응적 규제이론 관점에서 우리나라 가산세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전통적 관점의 세무행정은 정당하게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를 적발하고 징벌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경제의 국제화와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고압적 방식은 한계에 직면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OECD는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의 신뢰 및 협력을 기반으로 피규제자의 자발적 준수 유도를 지향하는 반응적 규제이론을 바탕으로 한 협력적 납세모델을 제안하였다.
    가산세는 조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간 주로 징벌적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가산세 제도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의무준수를 확보하는 수단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세무환경에서는 가산세가 단순한 징벌적 기능보다는 납세의무자의 규정 준수를 촉진하고 미준수를 방지하는 예방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산세 제도의 설계에 반응적 규제이론의 관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첫째,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2년 이내의 수정신고와 6개월 이내의 기한후신고에 대해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경감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세무조사나 과세관청의 경정을 알기 전의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를 대상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납세의무자의 행위유형에 따라 가산세 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최초로 의무를 미준수한 자에게는 가산세를 감면하되 반복적으로 미준수하는 자에게는 가산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부분과 미납부기간에 대한 금융비용 보상부분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improve Korea’s penalty tax system by applying the responsive regulation theory introduced by John Braithwaite and Ian Ayres in 1992. To achieve this, the study reviews the key principles of responsive regulation theory and analyzes penalty tax systems related to reporting and payment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Australia. Based on these insights, it suggests ways to enhance Korea’s penalty tax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responsive regulation theory.
    Traditionally, tax administration has focused on detecting and penalizing taxpayers who fail to comply with their tax obligations. However, this heavy-handed approach has faced limitations as economies become increasingly internationalized and complex. In response, the OECD proposed a co-operative compliance model based on responsive regulation theory, which seeks to encourage voluntary compliance by fostering trust and cooperation between regulators and taxpayers.
    Penalty taxes are administrative sanctions imposed for violations of tax law obligations, primarily serving a punitive function. However,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penalty tax systems should also promote sincere compliance among taxpayers. In the current tax environment, penalty taxes should function not merely as a punitive measure but also as a preventive tool that encourages compliance and deters non-compliance. To achieve this, the principles of responsive regulation theory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design of the penalty tax system.
    With this understanding, the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improvements. First, to encourage voluntary corrections, it is suggested to amend the current regulations that reduce penalties for underreporting, excessive refund claims, and failure to file. The amendment should expand the scope of reductions to include amended returns submitted before a tax audit or correction by the tax authorities. Second, the study suggests adopting a differential penalty tax system based on taxpayer behavior, where penalties for first-time non-compliance are reduced, while stricter penalties are imposed for repeated violations. Lastly, it proposes dividing late payment penalties into two categories:one as a sanction for non-compliance with tax obligations and the other as compensation for financial costs incurred due to delayed paymen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무와 회계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01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2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