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법인세의 기업고용효과분석 – 한계실효세율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Corporate Tax Burden on Employment – On Marginal Effective Tax Rate)

1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6.04
19P 미리보기
법인세의 기업고용효과분석 – 한계실효세율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경영연구 / 23권 / 2호 / 155 ~ 173페이지
    · 저자명 : 황상현, 설윤, 이선화

    초록

    경영분야에서 기업고용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에 대한 관심은 주로 기술혁신이나 연구개발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거나 제품이나 공정혁신, 최근에는 재무관련 변수의 역할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가 고용에 어떻게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1986~2012년 동안 기업수준(firm-level)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별 평균실효세율과 한계실효세율의 법인세와 고용의 동태적모형을 구성하고 이러한 모형을 이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계 차분 일반화된 적률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의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평균유효세율과 한계유효세율 모두 기업의 고용에 음(-)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정부의 법인세 정책에 따라 기업의 고용에 대한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체표본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할하여 분석한 결과 둘 다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으나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법인세 효과는 대기업 그룹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대체효과보다 규모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기업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가 법인세 인하로 인한 고용효과를 기대하는 경우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In view of management of a firm, a firm employment is an independent decision by firm managements. The firm employment owns the property of independent to explain other variables, while firm employment has the dependent property which is explained by other independent variables. In Business, recently an interest on firm employment is recently extended to product and process innovation, and financial variables which explains firm employment as major variables from the effect of technical innovations or R&D. However, corporate tax burden as other factors to explain firm employment is not much considered as research subject. Under this background, our interest is to exten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tax and firm employment. Compared to existing studies, our paper is the first analysis using marginal tax rate for analysis and marginal tax rate is defined as the tax rate of return occurred from additional one unit of investment. In economics and business, marginal tax rate as well as average tax rate are important concept for financial decision maker and business manager.
    Using Korean firm-level data from 1986 to 2012,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corporate tax burden on firms’ employment. We first estimate an average and marginal effective tax rate and, then construct an dynamic employment model which is present in form of an persistence of labor panel regression model. To solve the problem of endogeneity, we utilize the first-difference GMM and empirical results are compared to the first-step and the second-step estimation. This econometric approach allows us to provide more precise estimates for better understanding what the effect of firm tax burden on firm employment under dynamic panel setting.
    Our results contribute to the existing literature in view of using a marginal effective tax rate. We compare results for average tax rate and marginal rax rate under different specifications. For the various estimation results, we find the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f tax burden on employment for both tax rates. Thus, when tax rate increases, then firm employment decreases and results hold when firms face different tax burdens. This implies the decision for firm employment by manager of firm is affected by the government policy for corporate tax.
    For comparison between Large and S&M enterprise, the effect on employment is significant negative for the Large firms but is not significant for the S&M enterprise. For results for average effective rate, we find the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f on employment for only the Large firms using the first-step GMM and second-step GMM and also these results are the same for marginal effective tax rate.
    We explain that positive effect for employment is from larger scale effect rather than substitute effect occurring when corporate tax burden exists. These results are robust for both the first-step and the second-step GMM using an average and marginal effective tax rate. Government would anticipate effective policy effect for the Large enterprise rather than the S&M enterprise when they implement the corporate tax polic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업경영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1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