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The Effects and Reform Issues of Reducing the Rate of Acquisition Tax)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연구 / 13권 / 3호 / 93 ~ 112페이지
· 저자명 : 라휘문

초록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취득세 영구인하 정책은 지방재정감소현상을 발생시킬 뿐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선행연구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취득세 감면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배경 하에서 취득세 감면정책이 추진된다고 가정하고 지방재정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대안들을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였다.
이 연구는 임시적 문제해결식 접근방식과 근본적 문제해결식 접근방식 등 두 가지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대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임시적 대안으로 제안한 것은 지방채 인수방식에 의하여 지방재정을 보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재정보전금과 조정교부금 감소에 대한 보전은 지방법인세를 신설하는 방식에 의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물론 지방소비세를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한다는 것은 전제로 하고 분석하였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제안한 것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국세로 이관하고 부가가치세의 일정부분(약 40%)을 이양받는 것이다. 취득세를 정책세제로 활용할 경우 지방재정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제안한 대안이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취득세가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중앙정부 주도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함으로써 발생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동 기구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whether the policy lowering the rate of acquisition tax has achieved the expected results, that is promotion of housing transaction and suggest expansion alternatives of local public finance. The policy reducing the rate of acquisition tax to promote housing transactions had no success. And local public finance is resulted in the poor local finance more fragil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first expansion alternative of local public finance i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purchase local bonds issued by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And expansion alternative autonomous Gu/Si/Gun is to make local corporation tax. The second alternative is that acquisition and registration taxes are transfer to the national tax, and portions of value added tax(40%) are transfer to the local tax. Finally, Finally, consultation mechanism should be established to restore trust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