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관련 규정 검토 및 개선방안 (A Study on Recognition of Income in the Korean Corporation Tax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교육연구 / 35권 / 4호 / 331 ~ 360페이지
· 저자명 : 김길훈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손익귀속시기와 관련된 법인세법 규정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손익귀속시기 관련 법령․판례 및 개념체계․회계기준 분석을 통해 권리확정주의와 발생기준의 관계를 검토하고, 미국 세법의 채무확정기준과 발생기준을 비교분석 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행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익금의 귀속시기와 관련해서 판례에서 말하는 권리확정주의는 발생기준(또는 실현주의)과 그 의미가 실질적으로 같다. 채무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충당부채 등을 제외하고, 익금이 확정된 시기에 대응시키는 것으로 법령에 정한 매출원가․용역원가 및 자산 처분원가뿐만 아니라 대부분 손금의 귀속시기는 발생기준과 같다. 따라서발생기준과 중복되는 법령을 삭제하고,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경우를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 손금의 확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미국 세법의 채무확정기준을 토대로 이를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공평과세등 법률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어 특별히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적용해야 할 타당하고 명확한 이유가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법령에 달리 규정하면 될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 이러한 개선방안은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령에 달리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는 법인세법 규정에 부합한다. 향후 법인세법의 개념적 체계 구축과 관련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Korean corporate tax law related to recognition of income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Methodology]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ctrine of fixed rights” (the Doctrine) and the accrual basis is reviewed through analysis of laws, Korean case law, conceptual framework, and IFRS, and comparative analyzes were conducted between the all－events test in the US tax law and accrual basis.
[Findings] The definition of the Doctrine in Korean case law has substantially the same meaning as the accrual basis (or realization principle). Excluding some provisions that do not meet the all－events test, the cost of sales, service costs, and asset disposal costs, as well as most of the deductibles, are the same as the accrual basi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lete the laws and regulations that overlap with the accrual basis, and to stipulate that recognition of income is in accordance with the accounting standards,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laws and regulations.
[Implications] These plans are consistent with the rule that that the timing of recognition comply with accounting standards except for matter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laws. A lots of discussion is needed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e corporate tax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