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와 교회 세금납부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Tax System and the Church's Tax Payment in Korea)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1.12
24P 미리보기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와 교회 세금납부에 관한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로고스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로고스경영연구 / 19권 / 4호 / 156 ~ 179페이지
    · 저자명 : 이선복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현행 세법의 기초위에 종교단체 중 특히 교회가 납부해야 할 세금의 의미를 실무적 관점에서 고찰하는데에 있다. 연구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2020)의 자료와 현행 세법 체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세법과 교회가 납부하여 할 조세항목과의 관계를 연결해 정리하고, H교회의 사례를 Q&A 방법으로 집약해 소개하였다.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 조세는 국세(14개)와 지방세(11개)로 구성되며, 소득과 재산, 소비과세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됨을 정리할 수 있었다. 또한 교회의 경우 다음과 같이 조세가 구체적으로 부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소득과세로 소득세와 법인세는 교회가 예배를 위한 신앙공동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면제된다. 단 고유목적활동에서 벗어나 수익 창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학사관 및 카페 운영, 출판, 자산임대료 수취가 그 예이다. 둘째, 재화나 용역의 생산 유통 단계에 부과되는 소비과세로 부가가치세(10%)를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과세 또는 환급되며, 만약 고유목적사업을 넘어 매출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준하면 된다. 매입세액은 어느 경우에도 부담하여야 한다. 셋째, 재산과세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과 관련이 있는 건물, 토지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은 면제되나, 고유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일정 부분을 초과(예로 1개 이상 사택 보유)하는 경우 과세의 대상이 되고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넷째, 기타 과세로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교회 조세 및 재정 실무담당자가 한국의 세법과 교회 관련 세금 흐름을 이해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axes that religious organizations, especially churches, have to pay on the basis of the current tax law in Korea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For research, the National Assembly's Budget Office (2020) data and the current tax law system were examined. In addition, the tax law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tax items to be paid by the church were organized and the case of H church was introduced through Q&A method. According to the research, Korean taxes consisted of national taxes(14) and local taxes(11), which could be sorted out into income, property, and consumption. Also in the case of churches, taxes were imposed as follows.
    First, income taxes and corporate taxes are exempted because the church is not for profit as a religious community for worship. However, it is taxable if revenue is generated outside of the unique purpose activities. Examples include running bachelor's halls and cafes, publishing, and collecting property rent. Second, an entity pays VAT (10%) as a consumption tax imposed o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tage of goods or services. VAT is taxed or refunded by subtracting the input tax from the sales tax, and if there is a sales tax beyond the unique purpose business, it is equivalent. The input tax amount shall be paid in any case. Third, property taxation can cover acquisition taxes, registration and license taxes, automobile taxes, property taxes,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es. Construction, land acquisition taxes, registration and property taxes related to the project are exempted, but if they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original purpose or exceed a certain portion (for example, one or more houses owned), they are subject to taxation and are required to pay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es. This study will help church tax and finance practitioners understand Korean tax laws and church-related tax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로고스경영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30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0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