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주택연금에 대한 지방세 지원의 경제적 효과 분석 (The Economic Impact Analysis of Local Tax Relief on Reverse Mortgage Loan)

1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3.06
18P 미리보기
주택연금에 대한 지방세 지원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학회
    · 수록지 정보 : 신용카드리뷰 / 17권 / 2호 / 82 ~ 99페이지
    · 저자명 : 이미혜, 김행선

    초록

    본 연구는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계층이 연금 방식의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주택연금 이용 가구에 대해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과 같은 세제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경제적 효과, 특히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2019년도 주택연금이용가구를 대상으로 담보주택 분위별로 구분하여 평균차이 검정(Mean Difference Test)을 이용하여 지방세 감면 전·후 연소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부 조세 지원 정책은 주택연금 이용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가구 특성을 통제하여 주택연금 이용 가구의 소비지출증가 효과를 살펴본 결과 등록면허세 감면이 재산세 감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등록면허세 감면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의 소비 탄력성은 자산분위별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0.236으로 추정되었으며 재산세 감면은 등록면허세 감면보다는 다소 낮은 평균 0.199로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aims on analyzing economic effects, especially consumer spending effects when providing tax incentives such as registration license taxes and property taxes cuts in order to prompt the expansion of Reverse Mortgage Loan, which the elderly registers to fill up the living expanses. To achieve research goals, after dividing into ten groups according to the values of housing equity, Mean Difference Tests was performed for the elderly who was registered in 2019. As a result, the local tax cuts have increased disposable incomes. Not only this, when we identified the increasing effects of the consumption spending after controll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useholds using Reverse Mortgage Loan, we get the results like this. First, the cut of registration license taxes has more effective than that of property taxes. For example, the increasing effect on disposable incomes of the cut of registration license taxes is estimated on average 0.236. In the case of the property taxes, the increasing effect is estimated on average 0.199. Through this, we can get to know that the economic policy to cut the registration license taxes are more effectiv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4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