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편의를 위한 온라인 납부시스템 개선방안 (Online Recipience System Improvement for Convenient Payment of Local Tax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 / 12권 / 2호 / 221 ~ 249페이지
· 저자명 : 정재현, 정지선

초록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한 지방세제 납부시스템의 문제점과 개편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들의 경우 기존의 OCR 고지서가 익숙해서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데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들에게 편리한 전자고지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여 종이통지도 점차 줄여나가되 일부 노년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납세자에 대한 인터넷 납부에 대한 유인제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의 징수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인터넷 납부에 대한 여러 가지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특화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통합적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세액공제 형태로 직접적인 유인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신용카드 결제 후 신용카드 납부취소의 절차가 지원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직접 카드사에 문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는데 따르는 불편함이 있다. 그러나 납부 후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 무리가 있으나 납부취소가 아닌 변경절차는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고액납부의 경우 여러 납부매체로 납부가 불가능하다. 분납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납부매체를 이용하여 분할납부하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으로 고액납부시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섯째, 인터넷 납부시스템 환경이 일부의 기능에 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택스 서비스 중 이용자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은 고지조회·납부와 전자신고·납부의 기능에 편중되어 있다. 다른 서비스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납세자들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환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비율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점차 이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높여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위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무정보가 원하는 정보인지 여부에 대하여 많은 응답자가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위택스의 주요 기능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지방세와 관련된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그러한 만족도에 대하여 유보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와 같은 납세자 편의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모든 지방세 관련 업무를 모바일 서비스로 제공할 수는 없지만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고지조회 서비스와 같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앞서 분석한 것처럼 현재 일부 기능에만 한정되어 개선이 필요한 위택스 서비스 중 모바일 서비스에서 가장 유용하게 제공될 것으로 보이는 서비스의 경우 미흡한 인식의 확대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local taxes payment system for convenient payment of tax payers suggested by this study as follows.
First, tax payers are familiar with conventional OCR bill and expected to take long times to adjust the new system. To reduce the amount of paper bill, we should continuously develop electric bill service which is convenient for tax payers and take care of some old generations.
Second, promotion system of the internet payment for tax payers is not enough. To increase the record of collection of local taxes, we should come up with various relevant promotion systems for the internet payment. Now, some local governments provide some specialized payment services, but it might be better to offer comprehensive optional service or direct promotion policy by tax amount deduction.
Third, payment cancellation after paying by credit card is not provided. So, people should call the office of credit card, having inconveniences. It is hard to cancel tax payment after paying when you think of the feature of taxation, but it is reasonable to concede modification procedure, not tax payment cancellation.
Forth, it is impossible to pay through several payment media when it comes to tax payment of large amount of money. It is hard to do divided payment through some payment media if you don`t ask it. But it might be better to provide account transfer or credit card payment for large amount of money for the convenience of tax payers.
Fifth, the internet payment system just puts importance on some features. Users mainly use bill inquiry, payment and electronic report and payment feature among wetax service. By providing continuous promotion for other services, we need to create a system environment for users to have interest in other services. Services with the lowest utility rate require higher awareness to boost the rate.
Sixth, many users show reservation about whether the tax information provided from wetax is what they want to get or not, The main features of wetax are about providing tax information of local taxes, but many users show reservation for the satisfaction research of the conventional system.
Last, convenient services like smart phone mobile service of National Tax Service should be provided. It is impossible to provide every local taxes work by mobile service, but it is much required to provide services with high utility rate including bill inquiry to use them anytime, anywhere. Also, as it is mentioned above, features required improvement and can be well provided in mobile service among wetax service have to be provided to boost low awarenes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Dong-A University research fun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