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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세율 변동시 재고담배에 대한 과세방안 (A Study of Local Floor Stocks Tax Imposition Scheme on Tobacco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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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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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세율 변동시 재고담배에 대한 과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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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세논집 / 5권 / 1호 / 23 ~ 44페이지
    · 저자명 : 허등용

    초록

    최근 우리나라는 2015년도에 담뱃세를 대폭 인상하였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담뱃세 인상의 과정 속에서 담배 제조업자, 유통업자, 수입판매업자 등은 전략적 재고담배 비축행위를 통해 세율변동으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건강증진 정책 및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낮은 담배가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담배소비세를 포함한 담뱃세의 추가적인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세율인상시 발생하는 전략적 재고비축의 인센티브를 감소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담뱃세 인상시 과거와 동일한 사회적 부작용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세율인상시 발생하는 전략적 재고비축 인센티브를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장치로 재고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담배소비세 재고분) 과세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과세의 필요성은 정부세입, 시장왜곡, 수평적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해외 사례 및 현행 담배소비 체계를 고려하여 담배소비세 재고분의 과세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영어초록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raised tobacco tax rate on January 1, 2015. In the process of change in tax rates, tobacco manufacturers, distributors, importers and exporters have gained additional profit due to increase in the tax rates through strategic stockpiling of tobacco. Considering the low level of tobacco prices compared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and the policy of public health promotion, further increases in overall tax rates of tobacco, including local tobacco excise tax rate, will be inevitable. In Korea, however, there is no systematic mechanism to reduce incentives for strategic stockpiling of tobacco yet. Therefore we will experience the same side-effect without the incentive reduction mechanism when tobacco tax rates increase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local floor stocks tax on tobacco as a device that fundamentally reduces the incentive for strategic stockpiling of tobacco in the process of change in tax rates. The necessity of the taxation is examined in terms of government revenues, market distortions, and horizontal tax equity. This study specifically presents taxation requirements of the local floor stocks tax considering overseas cases and current local tobacco excise tax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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