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속세 과세요건 설계의 통합적 검토 (An Integrated Review on the Design of Inheritance Taxation in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38권 / 2호 / 9 ~ 41페이지
· 저자명 : 이신규, 김상일

초록

시장경제 도입을 표방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빈곤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 최대의 경제체를 넘보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빠른 도시화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 이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 등 사회문제도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자산의 보유 양도단계의 과세가 불합리한 상황에서 상속재산에 직접 과세되는 상속세가 빈부격차 완화라는 목표달성에 더욱 필요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중국은 상속세제의 도입을 미뤄오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근대 이후 중국의 상속 세제 흐름을 살펴보고 상속세의 재도입에 필요한 과세유형 결정과 증여세 도입, 징세 주체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속세 과세요건 설계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과세요건 별로 중국학계에서 제시된 설계안을 검토하고 중국의 관련법과 한국의 현행제도를 통합해 향후 중국의 상속세 제도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유재산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중국은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의 공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적 소유권의 세대 이전에 부과되는 상속세 개념은 기본적인 모순을 잉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상속세를 연구주제로 잡은 것은 토지사용권의 물권화 등 점진적인 소유제 변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공유제 기반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유제 기반의 상속세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궁극적으로 중국의 법제와 사회시스템을 추종하는 북한의 상속세 도입까지 염두에 두고 중국 상속세 설계연구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영어초록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China has continued to grow more than 10% over the past 30 years, crossing the boundaries of poor countries and surpassing the world's largest economy. Behind the economic growth, however, social problems such as widening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due to rapid urbanization and rising real estate prices are also occurring. In China, the income tax system has recently been reorganized following the consumption tax system, but the asset－related tax system is still insufficient.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look at the changes in China’s inheritance tax system and discuss the need for reintroduction of inheritance tax, and the design of tax types and requisitions. To this end, I aim to review the alternatives presented by Chinese academia for each tax requisition of inheritance tax and to integrate the relevant laws of China and the current system of Korea to provide a desirable direction to be reflected in the future design of inheritance tax.
Unlike capitalist countries based on the private property system, China basically shares the means of production. Consequently, it is reasonable that the concept of inheritance tax imposed before the generation of ownership has no place at source. Nevertheless, China’s inheritance tax has been set as a research topic because gradual changes in the ownership system, such as the right to use land, are inevitable.
With these perspectives, I would like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private－based inheritance tax in a shared－based socialist country and find the meaning of China’s inheritance tax design research with the intention of introducing North Korea's inheritance tax, which follows China’s legal and social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