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탄소국경세 대응을 위한 입법 논의와 향후 과제 (Legislative Discussion and Future Challenges for Carbon Border Tax Response)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3.12
29P 미리보기
탄소국경세 대응을 위한 입법 논의와 향후 과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23권 / 4호 / 249 ~ 277페이지
    · 저자명 : 오문성, 김완용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EU 등의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에 대응한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탄소세 등 도입 논의와 그에 따른 입법적 측면의 과제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탄소세 및 탄소국경세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개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EU의 탄소국경세 도입방안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대응 및 우리나라의 대응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검토한다.
    [연구결과]탄소국경세의 도입은 탄소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를 통하여 탄소를 줄이는 국가가 원가가 상승하여 상황이 어려위지는 것에 대한 자구책으로 탄소국경세는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도입했던 탄소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의 도입을 촉구하는 제도로 작동할 것이다. 타국에 관세로 낼바에야 우리나라 내부에서 탄소를 줄이는 제도인 탄소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를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탄소세의 도입은 즉각적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원가상승요인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가상승요인이 기업에 주는 부담을 고려하여 그 시행시기나 세율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탄소세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탄소세 관련 정책 이슈를 비롯해 입법적, 세법 체계적 관점의 연구를 제시함으로써 법안 심사에 실질적 기여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초록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carbon taxes by major foreign countries and Korea in response to the introduction of carbon border taxes such as the EU, and the legislative challenges.
    [Methodology]This study aims to outlin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carbon tax and carbon border tax, focusing on literature studies, and derive implications. In addition, we will look at the EU’s carbon border tax introduction plan and review the responses of major countries and what Korea can respond to.
    [Findings]The introduction of the carbon border tax will work as a self-rescue measure for countries that reduce carbon through the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or carbon tax, which has been urged to introduce the carbon border tax autonomously. It is reasonable to solve the problem by introducing a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or a carbon tax, which is a carbon reduction system, only when paying tariffs to other countries, but the introduction of a carbon tax will immediately act as a cost increase factor to be borne by companies, so the timing of implementation or tax rate should be carefully determined considering the burden on companies.
    [Implications]At a time when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a carbon tax are in full swing, it is expected that it will have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review of the bill by presenting research from legislative and tax law systematic perspectives, including carbon tax-related policy issu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세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3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