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에 대한 WTO법적 검토 (An Legal Analysis on the Border Tax Adjustments of Carbon Tax in terms of the WTO)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55권 / 1호 / 161 ~ 185페이지
· 저자명 : 이로리

초록

기후변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와 보조금 제도 등과 같은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제도에 대한 보완 또는 대안으로서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탄소세는 화석연료의 탄소 함유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거나 상품의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근거하여 부과될 수 있다. 탄소세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지만 다른 국가가 그러한 규제에 동참하지 않는 상황에서 탄소세를 시행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탄소누수 문제를 우려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의 도입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문제는 탄소세가 어떻게 설계 되느냐에 따라 실제 시행상의 기술적, 행정적 문제와 더불어 통상법적 측면의 문제가 수반될 수 있다.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은 GATT1994 II:2(a)조, 수출품에 대한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은 보조금협정 I.1(ii)조 각주1) 및 부속서 I(h)에 근거하여 검토할 수 있는데, 문제는 탄소와 같이 최종상품에 물리적으로 남아 있지 않은 투입요소에 대한 국경세 조정이 WTO협정상 허용되는가의 문제다. 위 관련 규정들은 동 사안에 대하여 분명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한 WTO분쟁사건도 없어서 향후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 시 WTO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도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과 관련하여 탄소세의 법적 지위 (GATT1994 II조의 적용 가능성), 비 상품관련 공정 및 생산방식과 상품의 동종성 문제 (GATT1994 III조, I조의 위반 문제), 원산지에 따른 국경세 조정의 차별문제 (GATT1994 I조의 위반문제) 등이 검토될 수 있다.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이 GATT의 실체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도 동 조치가 GATT1994 XX조 (g)항 또는 (b)항에 해당하고, 모자조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GATT의무의 일반적 예외로서 정당화 될 수 있다.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에 대한 GATT1994 XX조의 적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먼저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WTO회원국과 협상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시도를 했는지 여부, 그러한 협의가 모든 WTO회원국에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적용되었는지 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이 실제로 탄소세로 인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주의적 배경을 갖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XX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영어초록

Some developed countries which implement climate change policies have introduced or considered to introduce carbon tax as a complimentary or alternative measure to CO2 regulation systems such as cap and trade system and subsidies. Carbon tax is generally imposed based on the carbon content in fossil fuels or the amount of CO2 emitted in the course of production of goods. Carbon tax is said to be an effective tool to regulate CO2 emission. However, if there is no equivalent CO2 reduction efforts in the global level, a country implementing carbon tax may encounter a loss of competitiveness in the domestic carbon intensive industry, and carbon leakage. The idea of introducing border tax adjustments of carbon tax is suggested to solve these problems.
But in practice, border tax adjustments could bring about not only some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difficulties but also legal problem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WTO law. As the related WTO rules such as the GATT1994 Art. II:2(a) (for imports) and the Annex I(h) of the WTO SCM Agreement (for exports) are not clear on this issue, specifically the border tax adjustment on the inputs which do not physically remain in the final products, and also there has been no relevant WTO dispute cases so far, the border tax adjustments of carbon tax is likely to be subject to the WTO dispute in the future. Other related legal issues include the status of carbon tax (applicability of GATT1994 Art. II:2(a)), non-PPMs and the likeness of products (the violations of GATT1994 Arts. III and I), discrimination in the border tax adjustment depending on the origin of products (the violation of GATT1994 Art. I) and the possibility of justification of the border measure under the GATT1994 Art. XX (general exception). If the border tax adjustments of carbon tax have protective purpose for domestic industry, it is not likely to be justified under Art. XX under the current WTO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