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 대한 국회의원의투표행태 분석 (Analyzing Voting Records for Corporate Tax Bills in the National Assembl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9권 / 5호 / 267 ~ 286페이지
· 저자명 : 전진영, 박현석

초록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조세정책이 중요한 정치적 사안으로 등장하였다. 이 연구는 제18대 국회(2008-2012)와 제19대 국회(2012-2014년 1월)에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본회의 표결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서구의 산업민주국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개인의 이념적 지향과 소속 정당이 본회의 투표 결정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지역구의 특성 또한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18대 국회의 법인세 개정안 본회의 투표를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의 지역구 및 인근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법인의 숫자가 많을수록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ax policy becomes a major political issue due to the increasing demand for redistribution as a solution to the economic polarization. Legislative voting records from the 18th and the 19th National Assembly were analyzed to identify factors determinig voting decisions regarding corporate tax bills. Results indicated that legslators’ ideological orientation and party membership consitute major determinants of the voting choice.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the cases reported from a number of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Results also suggested evidence for a constituency effect. Such effect was found only from the voting records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Legislators showed a tendency to suppport a bill that reduces corporate tax burden, if there i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large-scale firms located in and around their electoral distric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