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국외의 법인 출국세 제도 현황 및 국내 도입방안 (A Study on the Foreign Status of Corporate Exit Tax and the Introductory Plan in Korea)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9.03
24P 미리보기
국외의 법인 출국세 제도 현황 및 국내 도입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6권 / 1호 / 97 ~ 120페이지
    · 저자명 : 문성훈, 임동원, 오윤

    초록

    우리나라는 개인에 비해 거주지 이전이 용이한 법인의 역외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을 이용하여 제재하고 있지만, 법인의 거주지 해외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및 세원잠식 방지를 위한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까지 국외로 이전한다면 세원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 과세권 자체가 없어지는 문제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법인의 거주지 해외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및 세원잠식 방지를 위해서는 현행 ‘실질적 관리장소’를 통한 과세 강화와 더불어, 법인의 본사(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주요자산의 국외 이전 시 법인의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의 출국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U의 주요 국가들도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과 법인 출국세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방식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있다.
    법인에 대해 출국세를 도입하면 과세기반 잠식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상 필요 등의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 증가하는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의 국외이전을 줄일 수 있게 되어 국내생산기반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이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였고,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OECD 국가들도 법인세율을 인하했거나 인하예정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5%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과세기반 잠식 및 역외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법인 출국세 도입 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다. EU 등 외국제도를 참고하여 검토한 우리나라 법인 출국세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은 ‘과세가능자산’으로 보며, 거주지 해외 이전하더라도 관련 자산이 국내에 귀속할 경우 과세예외를 인정하고, 출국의 범위는 ‘본사(실질적 관리장소)의 이전 뿐만 아니라 주요 자산의 국외이전의 경우도 포함’하며, 과세효과는 ‘단순한 자본이득의 발생’으로 취급하고, ‘징수 시 이연을 허용’하여 납세부담을 경감시켜주어야 한다.

    영어초록

    In Korea, it is sanctioned by using the concept of 'substantial management place' in order to prevent the offshore tax avoidance of the corporation which is easy to relocate to the residence. However, the system for preventing the tax avoidance and the tax evasion through transferring the corporation's overseas residence is insufficient. If it moves to the 'substantial management place', it will not be able to cope with the problem that the taxation jurisdiction is exempted from overseas source income as well as the tax revenue will be shrunk. In order to prevent the tax avoidance and the tax evasion through overseas transfer of the corporation's residence abroa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introduction of the corporate exit tax that levies tax on the unrealized profit of the corporation when the head office or the transfer of the major assets abroad. The major EU countries have also avoided this type of the tax avoidance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substantial management place’ and the corporate exit tax.
    The introduction of the corporate exit tax will not only prevent the taxation-based erosion but also reduce the domestic transfer of the purpose of avoiding the tax burden. In particular, as the US cuts corporate tax rates significantly and major OECD countries are also cutting or lowering corporate tax rates, Korea's corporate tax rate has risen to 25%, it is urgent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the corporate exit tax to prevent the tax avoidance and the tax evasion. The following is a detailed introduction of the corporate exit tax in Korea. Taxable objects are regarded as 'taxable assets', taxable exemptions are recognized when the assets are attributed to the domestic country even though they are transferred assets overseas. The scope of the exit includes not only the transfer of the head office but also the transfer of the major assets abroad. The taxation effect is treated as the occurrence of capital gain. And taxation deferral should be allowed to reduce the tax burde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9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