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가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effect of digital tax and global minimum tax to the Korean foreign tax credit system -focusing on preventing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3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1.09
36P 미리보기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가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논총 / 6권 / 3호 / 5 ~ 40페이지
    · 저자명 : 이동건

    초록

    2021년 7월에 OECD의 포괄적 이행체계 139개국은 필라 1 보고서의 “디지털세”와 필라 2 보고서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디지털세는 기존의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새로운 과세연계점(Nexus)이 있으면 별도의 과세권을 창출하여 다국적 기업의 정상이익율을 초과하는 초과이익에 대해서 일정률을 시장 소재지국에 배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세원잠식의 방지를 위하여 저세율국가에서 창출한 소득에 대해 글로벌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세액을 모회사가 거주지국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한세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포함하여 현행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격 외국납부세액으로 볼 수 있을지는 현행 법규정으로는 불분명하므로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다자간협약 및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해 투입되는 기업의 과도한 신고준수비용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세 등의 도입을 기회로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국외배당 면세제도의 도입을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기존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현재의 외국납부세액의 국별한도 계산 방식은 이론상 모순이다. 디지털세는 전세계 연결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초과이익을 계산하여 배분하는 것인데 외국납부세액은 국별로 한도를 계산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국별한도 방식은 일괄한도 방식에 비해 국가별로 한도를 관리해야 하므로 더욱 복잡하고 납세자의 신고준수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다. 디지털세나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기업의 납세비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괄공제 방식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July 2021, OECD Inclusive Framework 139 member countries agreed to introduce the “digital tax” in the Pillar 1 report and the “global minimum tax” in the Pillar 2 report.
    A digital tax, regardless of the existing permanent establishment, creates a separate taxable right if there is a new tax nexus, and requires to allocate a portion of residual profit beyond the normal income of a multinational company to a market jurisdiction. The global minimum tax is a plan to require the parent company to pay taxes below the global minimum tax rate (15%) on income generated in low-taxed countries to prevent tax erosion. The digital tax and global minimum tax are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urrent Korean foreign tax credit system including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It is unclear under current regulations whether digital and global minimum taxes can be viewed as qualified foreign tax amounts, so it should be clarified through a multilateral convention between countries and a revision of Corporate Tax Law in order to prevent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In addition, in order to reduce excessive tax compliance costs for companies incurred for foreign tax credit, Korean tax authority should actively consider introducing a participation tax exemption system, which is already adopted by most OECD countries, taking the opportunity of adopting new digital tax and global minimum tax.
    If the existing foreign tax credit system remains the same, the current method of calculating tax credit limit by territory is theoretically contradictory if the digital tax is introduced. Since digital taxes are calculated and distributed based on a global consolidated income, it is not logical to calculate the limit of foreign tax credit by country.
    In addition, the territory credit limit method has a disadvantage because it is more complex and incur taxpayers additional tax compliance costs because the limit must be managed by country compared to the global credit limit method. The introduction of digital tax and global minimum tax is expected to further increase Korean companies’ tax compliance costs, so a global credit limit method should also be allow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3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