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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제 도입의 경제효과 분석(2005-2007) (Economic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Tonnage Tax System in Korea(20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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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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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제 도입의 경제효과 분석(20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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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운물류학회
    · 수록지 정보 : 해운물류연구 / 25권 / 2호 / 217 ~ 236페이지
    · 저자명 : 김형태

    초록

    2005년부터 5년간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톤세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아직 이 제도의 도입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제도의 유효성 및 향후 계속적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시행 3년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톤세제로 인한 해운기업의 세금절감분은 7,130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절세금액은 모두 신조선 및 중고선 투자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세금절감분의 투자는 4배 이상의 선박금융을 동반하여 총 3조 5,650억원이 투자되어, 545만 1천 DWT가 확보되었다. 확보된 선박의 내용연수 기간 중 운항에 따른 운항이익이 2,776억원, 선원고용 및 임금창출효과는 5,685명 및 2,238억원, 아울러 조선산업, 선박검사산업, 선박보험산업에 미친 고용 및 임금창출효과는 각각 6,196명 및 8,839억원으로서 절세금액의 1.45배나 초과하는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어 톤세제 도입의 유효성이 확인되었다.

    영어초록

    Since 2005, tonnage tax system was introduced. However, economic impact of the tonnage tax system has not been analysed yet. Thus, it is not easy for policy makers to decide whether to renew or not tonnage tax system, which is planned to be expired in the end of 2009. Under this background, this paper analysed the economic effects of tonnage tax system for 3 years from 2005 to 2007. Tax reduction for these 3 years amounts to 713b won, which was invested into new shipbuilding and second vessels. Total ship investment including financed fund derived from the investment by tax reduction amounts to 3,565b won. Total vessel scale accounted for 5,451,000DWT. Operating profit from the invested vessels amounts to 277b won, employment and wages effect for seamen amounts to 5,685 persons and 224b won. Employment and wages effect in maritime industry which includes shipbuilding, ship inspection, ship assurance amounts to 6,196 persons and 884b won. Total economic effect exceeds 1.54 times tax reduction, which demonstrates the effectiveness of tonnage tax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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