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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할당 원칙과 지방소득세제의 개편 (Theory of Tax Assignment and The Reform of Local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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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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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할당 원칙과 지방소득세제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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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논총 / 7권 / 1호 / 145 ~ 174페이지
    · 저자명 : 최병호

    초록

    이 논문에서는 세원할당 원칙에 근거하여 최근 도입된 지방소득세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세제정상화를 위한 개편방향을 제시한다. 편익원칙을 포함하여 재정분권이론이 제시하는 세원할당 원칙과 함께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책임 확대에 따라 보다 생산적인 지방세가 필요하다는 최근 견해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는 편익과의 연계, 풍부한 세원, 안정적 성장 등의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소득세제는 기존 소득과세 성격의 세목을 통합하여 명칭만 바꾸어 도입한 탓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소득세분과 관련해서는 누진세율 적용과 납세지 문제가, 그리고 법인세분의 경우는 법인이윤에 대한 지방세 과세의 근거가 불명확하며 비합리적인 안분방식의 문제가 있다. 또한 세원분포의 불공정성과 세수의 불안정성 문제도 지적된다. 지방소득세는 비례세율의 개인소득세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개인이 가득한 소득을 과표로 삼는다면 정부의 조세정책이 지방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법인세분은 국세로 전환하는 대신 기업이 고용하는 생산요소와 기업활동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등을 세원으로 삼는 지방사업세로 개편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studies the reform of local income tax based on the tax assignment principles. Since individual income is a very productive tax base which is known to be loosely related to the benefits provided by local public service, local individual income tax is considered as a good local tax in both the traditional fiscal federalism theory and new views on tax assignment. However, local income tax in Korea is not yet well-established because it has been founded by simply transforming former residence tax without any revision. Especially, the individual income part of local income tax is blamed for its progressive tax structure and possible mismatch of tax payer’s place of residence and the place where he or she works. The business income part is known to be not an adequate local tax since business income is mainly related to business cycle, the government’s macroeconomic policy, and the firms’ own efforts. In addition, unequal distribution of tax bases and volatility of tax revenue are also important shortcomings of current local income tax. We suggest that current local income tax is required to be reformed to a proportional individual income tax. In addition, we propose a new local business tax imposed on the bases which are more directly related to the benefits from local public service such as the employment of factors and sal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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