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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현대 세제사(稅制史)에 관한 고찰 (A Look at a History of China’s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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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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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현대 세제사(稅制史)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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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 / 12권 / 1호 / 119 ~ 152페이지
    · 저자명 : 유호림

    초록

    중국의 세제사(稅制史)는 크게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시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시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발전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그 시기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의 조세제도는 무엇보다도 정치․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주의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즉, 당시 중국 공산당은 개인지주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재분배하였으며, 민간자본과 설비를 공유화(共有化)하여 집체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경제체제를 도입하는 등 전방위적인 사회주의화를 진행하였는바,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시행에 필요한 재정수요의 확보․징수관리의 편리․세제의 간소화를 주요 방침으로 대대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하였다. 둘째, 개혁개방초기인 1980년대에는 중국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였던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을 위하여 기업과세제도를 개혁하면서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상세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의 이윤상납제도를 조세제도로 전환하는 이른바 ‘利改税’ 개혁을 2차례에 걸쳐 단행하는 등 현대적 기업과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시행하였던 국유기업이윤조절세와 방만하게 운용되었던 조세감면규정은 여전히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있었으며, 개혁개방정책의 집행이 심화되어감에 따라 각 경제주체간 조세제도상의 모순 또한 갈수록 현저하게 드러나게 되는 문제점도 대두되었다. 셋째,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시기인 1990년대에는 복잡한 세제를 간소화하고 증치세법․기업소득세법․세수징수관리법 등 새로운 세법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였는바, 이는 사회주의형 시장경제체제의 발전에 필요한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최초로 납세의무자와 과세기관의 권리․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특히, 1994년에 단행된 전면적인 세제개혁이후 조세수입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여 개혁개방이후 만성적인 적자상태에 있던 재정수지를 개선하고 중국경제의 지속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데 또한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넷째,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발전시기인 최근에는 ‘간세제․관세기․저세율․엄징관’의 4대 기본원칙과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이라는 지도사상에 입각하여 농업세․소비세․개인소득세․기업소득세․부가가치세․영업세 등 거의 모든 세목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세제를 개편해오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21세기 이후 중국경제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간․계층간․도농간’ 소득불균형문제, ‘서부와 동부’의 지역간 경제수준의 불공평문제,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조세불공평문제, 각 경제주체에 대한 과도한 조세부담에서 야기된 내수부진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중국의 세정환경은 중국 중앙정부와 중앙공산당의 거시정책에 따라 기민하게 변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즉, 중국의 현대 세제사(稅制史)를 고찰해 보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도입’․‘대약진운동’․‘문화대혁명’․‘개혁개방’․‘국유기업개혁’․‘조화로운 사회건설’ 등 중국 중앙정부와 중앙공산당의 정책변화에 따라 세제가 대폭 개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예정이거나 기진출한 우리 투자기업들은 중국 중앙정부와 중앙공산당 및 세정부문의 핵심정책과 중국 대내외 경제환경동향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조세부담수준을 전망하여 적극적인 Tax-Plan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history of China’s tax system can be divided into the period of the planned economy, the period of introduction of the market economy, and the period of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The characteristics are to be summarized as follows:First, the tax system under the socialist economy was used as a useful tool for introducing socialistic systems into all domains including politics and economy. That i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t that time confiscated land from the owners and re-distributed it to farmers free of charge. It put a spur to full-scale socialization:communalizing private capital and facilities and introducing the collective economic system. The Chinese government made a drastic change in the tax system on the basis of such major policies as securing its financial demand,convenient taxation management and simplified tax system.
    Second, in the early 1980s, when the policy of reforms and openness was in its infancy, the government reformed the business taxation system by which all business should pay tax, for the purpose of reforming stage-owned businesses that had hindered China from making economic progress, during which it completely changed the business tax system. For this purpose, the Chinese government introduced a modern business taxation system by means of two tax reforms of ‘利改稅’:asking state-owned businesses to pay tax, instead of giving some of their profits after tax payment to the government. However, the tax law for regulating state-owned businesses’profits and the regulations on tax deduction which had been recklessly applied had prevented China from achieving a stable economic growth. And as the policy of reforms and openness was deeply enforced, they presented serious problems:revealing institutional irrationality between the economic subjects.
    Third, in the 1990s, when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was introduced, the government simplified the tax systemand enforced such new tax laws in a full scale as Value Added Tax Act,Business Income Tax Act, and Taxation Management Act. This is significant in that they are the first laws to clarify the right and duty between tax payer and tax imposer, let alone helping secure financial income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It is evaluated that they have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government’s financial soundness—it had suffered a chronic budget deficit since the full-scale tax reforms in 1994—by means of a surge in tax income.
    Fourth, recently, when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has developed,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the four basic principles of tax:simplified taxation, wide taxation, low rates of tax and strict and fair taxation. In addition, with the motto “Building Harmonious Society,” the government has been reforming all taxes including farming tax, consumption tax, personal income tax, company income tax, value added tax, trade tax and the like. It is interpreted that these are countermeasures to solve a variety of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problems such as income unbalance between regions, between classes, and between urbanregions and rural regions, an unfair economic gap between the eastern regions and the western regions, unfair taxation between domestic companies and foreign companies, and the downturn of domestic consumption caused by excessive taxation imposed to each economic subject.
    Typically, the taxation environment of China nimbly changes according to the macro-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communist party. Put in another way, a look at the history of China’s tax system reveals that the changes in the Party’s and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ies—Introduction of the Socialist Economy, Great Leap Forward, Cultural Revolution, Reforms of State -owned Businesses, Building Harmonious Society—preceded the reforms of its tax system. It follows that it is offurther importance that our companies which have already been, or will be, in China should conduct a deep analysis of the tax-related core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Communist Party and its internal and external economic movement or trend, and that,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it should establish an active tax plan from a long-term view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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