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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범칙행위의 처벌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enalties for Violations Related to Local Taxes)

3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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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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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범칙행위의 처벌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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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 / 14권 / 4호 / 187 ~ 222페이지
    · 저자명 : 차규현

    초록

    본 연구는 현행 지방세 범칙행위의 처벌제도를 점검해 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문헌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며, 현행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제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자동차관리법상의 처벌만으로는 대포차 근절에 한계가 있고, 대포차 유통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징수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동 행위를 조세형법의 통제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세 질서범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과세관청의 자의 개입 여지를 차단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셋째, 특별징수 불이행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화 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보다 충실을 기해야 한다.
    넷째, 체납처분면탈죄와 성실신고 방해 행위의 범죄주체를 납세의무자에서 납세자로 확장하여야 한다.
    다섯째, 압수․수색시 동거인 등 참여규정을 신설하여 범칙혐의자의 인권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designed to have a review of the currently enforced penalties for violations related to local taxes and suggest improvements.
    In this regard, the study has reviewed international literature on the topic and thereby come up with legislational improvements to address issues involved in the currently enforced penalties for violations related to local taxes.
    First, penalties specified in Automobile Management Act have limited effect in rooting out unregistered thus illegal vehicles, and distribution of such unauthorized vehicles needs to be put under control by tax-related criminal law in that such an act constitutes a grave violation of tax collection right of local governments.
    Second, explicit regulations should be introduced to stipulated that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shall be applied to criminals who violate the order related to local taxes with a view to preventing arbitrary intervention by the tax imposing government offices and thereby protecting property rights of taxpayers.
    Third, corpus delicti for the crime of failing to perform special tax collection should be further clarified to guarantee the predictability regarding those who have been convicted several times and ensure greater adherence to nulla poena sine lege.
    Fourth, as for the crime of avoiding disposition for failure to pay and interference with bona fide tax report, its application should be extended to include taxpayer, going beyond tax payment obligor.
    Fifth, a regulation should be created to stipulate that cohabitant(s) are present when search and confiscation is enforced with a view to promoting the civil rights for criminal suspec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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