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세비용에 대한 분석 및 평가 (Analysis and Evaluation of Local Tax Collecting Cos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정보연구 / 36권 / 1호 / 305 ~ 329페이지
· 저자명 : 정지선, 윤성만

초록

최근 지방소득세 과세행정의 소요가 증가하여 징세비용에 대한 관심이 쏟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세에 대한 징세비용 측정 및 분석 연구가 정기적으로 진행되어 이를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에 대한 징세비용 측정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세에 대한 징세비용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징세비용은 지방세 전체 세목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징세비용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징세비용을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징세비용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징세비용은 전국 5,687억원 수준으로 서울시가 전체의 19.29%인 1,097억원, 경기도가 15.22%인 865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한 세종시로 17억원으로 최저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이러한 지방세무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공무원이 50%의 세무행정업무를 수행한다는 가정하에 추정한 징세비용은 전국 3,356억원으로 서울이 17.24%인 5,787억원, 경기가 16.14%인 5,417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방 세무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공무원을 보다 세분화하여,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인력의 50%가 세무행정업무를 수행한다는 가정하에 추정한 징세비용은 전국 6,240억원으로 서울이 16.54%인 1,032억원, 경기가 15.81%인 987억원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일반공무원이 세무업무에 50%를 투입한다는 가정에서는 총 9,044억원 그리고 지방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일반공무원 중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 공무원만 세무행정업무에 50%만 투입한다는 가정에서는 총 11,927억원의 징세비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징세비용의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가 평균 80.6%, 사무관리비 15.4%, 재료비 3.4% 그리고 여비와 운영업무비가 각각 0.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종전에 활발하게 연구되지 않았던 지방세 징세비용의 추정을 시도한 연구로서 징세비용의 추정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세에 비해 지방세 징세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방세가 시군구세, 시세 및 광역시세 등으로 과세관청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시까지 세분화됨으로써 징세의 효율성이 국세에 비해 낮을 수 있다.

영어초록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local income taxation administration, which is paying attention to the collecting costs. However, there has been a variety of measures to reduce the tax levy on the national tax. Nevertheless, there is no study on the measurement of taxation costs for local tax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levy on local taxes. For this purpose, the tax levy was analyzed on the whole taxation of local tax.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taxation cos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axation costs of local taxpayers are 568.7 billion won nationwide, which is 19.29% of the total, while the Gyeonggi Province accounted for 15.22% of 86.5 billion won.
Sejong City has the lowest level at 1.7 billion won. Second, the taxation cost estimated by the general public officials performing the local tax administration affairs is estimated to be KRW 335.6 billion at the national level, with KRW 578.7 billion at 17.24% and KRW 541.7 billion at 16.14% It is assumed that 50% of the personnel of municipal municipalities in counties, counties, districts, and provinces carry out tax administration duties.
This study provides a policy implication suggesting the estimation result of the local tax collecting costs in the situation where the public interest in decentralization of local finance is hig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