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A Study of Local Tax Imposition on the Electric Vehicle Charging Facility)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7.11
26P 미리보기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세논집 / 4권 / 2호 / 50 ~ 75페이지
    · 저자명 : 허등용

    초록

    환경 친화적인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충전시설의 보급 역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증가, 전기충전시설 사용요금의 유료화,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의 전기충전시설 보급정책 전환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전기충전사업은 정부 보조금 없이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전기충전시설의 본격적인 보급에 대비하여 사전적으로 이들에 대한 과세방안을 제시하는것이다. 과세의 필요성은 전기충전시설 사업의 성장성 및 경제성 등과 함께 기존 에너지공급시설과의 조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한 지방세 과세체계를 기초로 하여 과세요건,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개정안 등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제시하였다.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지방세 과세시 발생하는세수효과를 분석 한 결과, 현 시점에서의 세수규모는 크다고 할 수 없지만 그 신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현 시점에서전기충전시설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간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향후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적절한 과세시점은 전기자동차 산업의 최소효율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With the spread of environmentally friendly electric vehicles, the spread of electric charging facilities that supply energy to electric vehicles is rapidly expanding. Considering the increase in electric vehicles, the beginning of charging for the facility use, and the change of the supply policy from governmentled initiative to private sector-led initiative, the electric charging business will generate sufficient income without government subsi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pre-local taxation plan for electric charging facilities in preparation for the nation-wide prevalence of them. The necessity of taxation was judged not only in consideration of the growth and the chance of making-profit of the electric charging facility market but also in consideration of tax equality with existing energy supply facilities. This study suggests specific taxation methods such as taxation requirement, revision of Enforcement Decree of Local Tax Act, and revision of standardized market value adjustment standard by referring to the local taxation system of existing energy supply facilities. In addition, the tax revenue effect on the local taxation is analyzed, and it is predicted that the initial tax amount will be small but the growth rate will be very high. However, it is inappropriate to impose a local tax on them at this point considering consistency of government policy that subsidize electric vehicles for their popularization. The appropriate timing of taxation in the future can be decided in consideration of the minimum efficiency scale of electric vehicle industr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1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1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