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대리 업무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Local Tax Representatives’ Servi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 회계연구 / 9권 / 4호 / 391 ~ 430페이지
· 저자명 : 김미옥, 허성준, 정형록

초록

본 연구는 지방세 세무대리 업무 인식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지방세 세무대리인 제도 도입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제도의 납세자 보호 측면, 문제점, 개선사항, 지방세 행정사 제도의 도입(안)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오프라인 설문과 동시에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 설문지는 326부이며 본 연구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국세 및 지방세공무원,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1차 합격자를 표본에 다수 포함시켜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김태호(2018)보다 높은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납세자 측면에서 지방세 행정사 도입(안)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효익)이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 또한 높게 나타났다.
행정적 측면에서 지방직․국가직 공채시험의 개선으로 인해 세무행정인의 전문성, 세무행정 업무가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대리인 측면에서는 세무사 시험체계에 대해 1차 시험과목에 지방세 추가, 2차 시험과목에 지방세 비중 증가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많아, 현재 세무사 시험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직 세무사의 지방세 업무교육을 통한 전문성 및 세무대리 업무 향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아우르는 세무대리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지방세만을 위한 행정사 제도의 도입(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돌과 사회적 손실비용이 크기 때문에 현행 세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surveyed the adoption of local tax new agency concerning administrative perspective, tax payer’s perspective and tax agency’s perspective.
We surveyed the adoption of local tax new agency under current system because the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needs to be considered on all stakeholder’s perspective.
Online and offline surveys are conducted and the number of respondents are 4.5 times larger than prior research, Kim(2018) which dealt with similar subjects. The number of respondents improves the representativeness of our results.
The survey results of the expectation of adopting new local tax agency system are follow as.
First of all, the tax payers have neutral opinions as they expected to increase both benefit and complication costs. Secondly, administrators have positive opinions, but also needs to improvement current civil service examination as a tax expert. Lastly, current tax agency has negative opinions of new adoption, however, they not only recognize the problem of current tax account exam but also agrees greater emphasis on local tax subjects. Moreover, the incumbent tax agency need to be received local tax education regularly, and then increase the quality of tax agency service.
In summary, The cost and loss of adopting new local tax agency is larger than the improvement of current tax agency system. Therefore, we need to find the improvement plan under the current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