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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세법학의 발달과정에 대한 고찰 (Eine Studie über die Entwicklung des deutschen Steuer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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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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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세법학의 발달과정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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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15권 / 3호 / 179 ~ 208페이지
    · 저자명 : 김재길

    초록

    제1차 세계대전이전의 독일세법은 소득세, 영업세, 유통세, 소비세, 재산세 및 관세 등에 관한 법률로서 각각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세법이론은 세액의 사정(査定,)을 중심으로 하여 행정법의 관념으로 설명되어 있었고, 조세실체법에서는 판례에서 사법이론이 전개되는 세법의 사법의존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다만 1900년대에 들어와서는 군사비ㆍ외교비 등의 재정수요증대와 직접세의 국세전환에 의한 대중과세에 따라 민법의존의 원칙을 깨는 판례가 출현하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에서는 바이마르공화국의 탄생과 더불어 재정궁핍을 구제할 목적으로 제정한 1919년 조세기본법에 법해석방법으로 경제적관찰방법을 규정하여 조세부담이 강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세법이론이 급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1920년대를 맞아 사법으로부터 세법의 독립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헨젤(A. Hensel)의 조세채무관계설과 뷜러(O. Bühler)의 조세권력관계설의 논쟁으로 인하여 세법이 행정법으로부터 독립의 학문임을 인정받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세법의 사법으로부터 독립시대에서 경제적관찰방법에 대하여 많은 학설의 대립과 나치스의 국가사회주의적 관찰방법으로의 변화로 인하여, 법치국가 사상이 중시됨으로써 세법과 사법의 관계는 다시 통합되어야 한다는 통일설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관찰방법에 대한 논쟁에 대한 전환점을 이룬 것은 1977년 조세기본법의 제정으로 말미암아 조세조정법이 폐지되고 경제적관찰방법의 근거조문이 삭제된 사실이었다. 따라서 현재 독일의 통설과 판례에서는 세법상 경제적관찰방법을 목적론적 법해석으로 이해함으로써 미국처럼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목적론적 해석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경제적관찰방법은 경제적 실질을 전제로 탄생된 세법상의 고유한 기본원칙으로서, 이에 대한 학설의 논쟁이 현제에도 있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한계 문제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Vor dem Ersten Weltkrieg war das deutsche Steuerrecht vom Gesetz über die Einkommensteuer, Gewerbesteuer, Verkehrsteuer, Verbrauchsteuer, Grundsteuer und Zoll separat festgelegt. Die Theorie des Steuerrechts hat sich in den Begriff des Verwaltungsrechts durch die Fokussierung auf die Beurteilung der Steuer beschrieben. Allerdings wurde das tatsächliche Steuerrecht nach gerichtlichen Präzedenzfall ausgeführt. Das Steuerrecht würde in Übereinstimmung mit der gerichtlichen Entscheidung ausgeführt worden sein. Erst im 20. Jahrhundert wurden die direkten Steuern von öffentlichen Besteuerung ersetzt, weil es kam ein neue Präzedenzfall, d.h. der Grundsatz, der auf Zivilrecht beruht, war gebrochen.
    Im ersten Weltkrieg war Deutschreich besiegt und danach war die Weimarer Republik geboren. Um aus der finanziellen Armut zu erhalten, im Jahr 1919 hat diese Republik wirtschaftliche Betrachtungsweise verschrieben. das war Interpretationsmethoden für den Steuergrundgesetz. Infolgedessen wurde es Steuerlast erhöht. Und dadurch trat es eine Zeit der Stand-Steuer von der Justiz aus. Damals in den 1920er Jahren konnten die Steuerlehre sich rasch entwickeln. Unterwegs, aufgrund der Kontroversen zwischen die Theorie für Steuerschuldverhältnisse von Hensel und die Theorie für Steuermachtverhältnisse von Bühler wurden die Steuerlehre als eine unabhängige Wissenschaftsdisziplin anerkannt.
    Nach dem Zweiten Weltkrieg wurden viele Theorien in Bezug auf die Beobachtungsmethode kriechen, zu Zeit der Stand-Steuer von der Justiz aus. Und Die Rechtsstaatlichkeit wurden durch die NS Beobachtungsmethoden fokussiert. Deswegen wurde eine Tendenz erschienen, die Relation von Steuerrecht und Justiz wiederum eingegliedert werden soll.
    Als Steuergrundgesetz im Jahr 1977 erlassen wurde, wurde auch ein Wendepunkt gebildet. Steuerbereinigungsgesetz wurde abgeschafft und die Grundlage der Bestimmungen für die wirtschaftliche Betrachtungsweise gestrichen. Zur Zeit wird gemeinsame Blick auf die aktuelle Rechtsprechung in Deutschland die wirtschaftliche Betrachtungsweise als teleologische Auslegung beachtet. Dies ist das gleiche wie in den Vereinigten Staaten, ist teleologischen Auslegung ist im Gesetz nicht vorgesehen.
    Kurz gesagt, die wirtschaftliche Betrachtungsweise ist die Grundlagen des Steuerrechts, die von Voraussetzung für die wirtschaftliche Substanz erschienen wurde. Also, die wissenschaftliche Debatte über diese wirtschaftliche Betrachtungsweise verstehe ich als Probleme über die Anwendungsgrenze in der realen Besteueru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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