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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과연 투자를 저해하는가? (Does Corporate Income Tax hamper the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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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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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과연 투자를 저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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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17권 / 2호 / 33 ~ 68페이지
    · 저자명 : 김유찬

    초록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서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세전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이다. 다른 투자결정 요인들이 압도적인 경우에는 조세가 외국인직접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기 어렵다. 다른 여건이 유사하면 조세가 투자에 영봅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희생해야 하는 세수효과에 비하여 투자유인 효과는 미약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에서 법인세와 투자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관계의 유의미성만을 강조할 뿐 그러한 유의미성이 존재해도 얼마나 유의미하며 이를 위하여 희생하는 법인세수와 형평성의 문제로 국민경제적 비용이 어떠한지에 대한 고려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설비투자를 늘이기 위하여 희생해야 하는 법인세수가 상대적으로 크다면 바람직한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FDI와 조세민감성을 분석할 때 어떤 세율을 써서 분석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이는 국가별 평균세율(납부세액/세전이익)을 사용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실증분석들의 전체적인 결과를 평가하자면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많은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국별 평균세율을 사용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아서 기업의 투자증가를 위하여 법인세 부담을 인하하는 것이 옳은 정책방향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부족하다.

    영어초록

    The most important requirement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a business environment that can allow a proper level of pre-tax profit. If other factors are overwhelming, the tax factor is unlikely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decision. If the other conditions are similar, the tax factor may affect the investment. However, incentive effect for investment can be weak compared to the revenue sacrifice. In fact, even while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nd investment various studies only emphasize the existing significance of the relationship, and do not mention about the national economic costs in regard to tax fairness and revenue sacrifice. If the amount of revenue sacrifice is larger than positive economic effect via tax incentive for FDI, we can not agree for the tax incentive.
    By analyzing FDI and tax incentive effect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various kind of tax rates to use. The most preferred alternative seems to be national average tax rate (tax paid / pre-tax profit of all enterprises). Overall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using national average tax shows that it is difficult to conclude a meaningful impact of tax on the investment. Despite a number of studies there is just a few empirical studies used the country average tax rate. So it is insufficient to conclude that cutting the corporate tax burden is a right policy to increase their invest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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