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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도시성장관리정책 효과성 분석 (Effectiveness analysis of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y in Se-Jong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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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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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도시성장관리정책 효과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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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4권 / 1호 / 315 ~ 333페이지
    · 저자명 : 함재욱

    초록

    본 논문은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13.7월 국토계획법령상 법제화된 도시성장관리정책에 근거하여 2016.8월 국내 최초 세종시에서 시행된 성장관리방안의 정책효과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세종시 성장관리방안의 실효성, 주요 요인,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를 연구하기 위해 세종시 행정자료인 개발행위 인허가, 건축물 대장 등 실증자료를 정량 분석하였다. 성장관리방안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민간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을 종속변수로, 규제사항(성장관리지역 여부, 도로에서 개발지간 거리, 개발지별 건축물 가능수, 개발규모 등)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민간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은 성장관리지역, 도로에서 개발사업지간 거리, 개발규모가 커질수록 정(+)의 유의미한 증가를 확인하였으나, 개발사업지별 건축물 가능수에 대하여는 부(-)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국내 최초로 시행한 도시성장관리정책에 따라 민간으로 하여금 기반시설을 확보토록 하는 규제적 정책을 통해 선계획 후개발로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은 실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향후 국가 도시정책의 모니터링 및 타 지방자치단체 적용에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to assess the policy effectiveness of the growth management policy in Sejong City, which was first implemented in August 2016, based on the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y enacted by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to prevent non-urbanized areas from unplanned development and urban sprawl.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key factor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growth management pollcy, empirical data such as the administrative documents of Sejong City, permits for development, and building registers were quantitatively analyzed. As a result of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infrastructure that the private sectors bear increased significantly as the growth management area, the distance between the development sites from the road, and the development scale increased, but the number of buildings available for each development site was negatively decreased. According to the city growth management policy implement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it can be judged that the policy objective of encouraging the development of pre-plans and post development through a regulatory policy that allows the private sector to burden infrastructure was realized. In particular, the results of this paper's analysi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serve as an important milestone in the monitoring of national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ies and the application of other municipalities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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