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지방세법상 쟁점 - 취득세와 관련된 판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Issue of the Local Tax Act on approval of temporary use of building)

2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5.12
23P 미리보기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지방세법상 쟁점 - 취득세와 관련된 판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9권 / 4호 / 461 ~ 483페이지
    · 저자명 : 이강

    초록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언제를 취득한 것으로 볼 지에 관하여 지방세법에서는 사용승인서를 받은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사용검사를 받아 사용승인서를 받고 그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여야만 건축물의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까지 건축을 위해 들어간 비용을 납세자가 산정하여 취득세율을 곱한 취득세를 납부하는것이 취득세 과세절차의 큰 구조이다. 그리고 이런 절차는 본 논문에서 살펴본 판례에 따라 굳건히 지켜지고 있으며 판례의 태도는 현재의 법규정상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건축물의 가치는 형식적인 측면에 의해 주로 결정되지만, 같은 건물이라도고가의 내부마감자재를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건물의 가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가의 내부마감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을 건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이에 따라 취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한 뒤에 실제로 시공한경우에는 고가의 내부마감자재가 건축물의 가치를 크게 증가시킴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법규정에서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당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취득세의 재계산제도를 도입하고자 이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재계산제도는 현행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한 채임시사용승인으로 건축물을 조기에 사용하는 경우 추후 사용승인시에 이를재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큰 틀이다. 이를 통하여 납세의무자의 자율성을부여한 지방세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조세의공평성을 증대시키고 조세가 부당하게 탈루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기여하리라고 본다.

    영어초록

    When acquiring a building, the taxpayer must report and pay the acquisition tax. Regarding the time when the acquisition happened, according to the Local Tax Act, it is the time when he or she receives the acceptance of work and the certificate of using approval. In practical manner, it is not until getting the acceptance of work and the certificate of using approval, and after paying acquisition tax for it that he or she can do to register of preservation for the building. In other words, for taxpayer, the day when he or she gets the acceptance of work and using approval is considered as an acquisition date, and that day, he or she obligates to report and pay acquisition tax. Exceptionally, in on instance of getting a provisional certificate of using approval before getting a using approval, that day is considered when he or she acquires the building, and obligates to report and pay acquisition tax on that day. The assessment standards for acquisition tax is based on the equivalent value of the day of acquisition, and it is the equivalent value which an acquisitor reported. Consequently, the acquisition tax is a taxation with maximum granting of autonomy to taxpayer, on the basis of bonafide report of a taxpayer. Taken together, in an instance of constructing a building and acquiring it, it is the largest structure of tax process of acquisition tax that a taxpayer calculates all expenditure he or she spent for the building until the day of using approval or approval of temporary use, multiplies the rate of acquisition tax, and pays the acquisition tax. And this kind of process has been preserved soundly in accordance with the precedent this thesis checked, and the validity of precedent is taken for granted on the current law regulations.
    In the past, the value of building is mainly estimated by symbolic aspects.
    For example, those things that how many stories the building has, or how much big space the architectural area has are included. But inside finishing materials, in other words, the importance of interior is getting bigger. In spite of the same building, depending on whether to use of exclusive interior materials or not, the value of the building is a big difference. In an instance of receiving a building with such exclusive interior materials, there is not a big problem because the acquisition tax is calculated and payed in accordance with the receiving price. In an instance of constructing a building and receiving a approval of use, there is not a big problem because the acquisition tax is calculated and payed based on it. But in an instance of receiving a approval of temporary use, he or she paid an acquisition tax calculated based on it, afterward, he or she constructed with exclusive interior materials, it is a different situation. Although such exclusive interior materials increase the value of the building greatly, a problem which an acquisition tax wasn’t levied will happen in the current law regulation.
    Hereat, this thesis checked on introduction of recalculation system for acquisition tax in order to solve this kind of problem. With keeping a main structure of current system, this kind of recalculation system lets taxpayer recalculate to a nicety at the approval of use for the building later if he or she use a building earlier with a approval of temporary use. It is a main frame of recalculation system. By introduction of this kind of recalculation system,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increasing impartiality in taxation, blocking unfair tax omission through advanced blockade against attempt intentionally to avoid the local tax law which empowers taxpayer.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6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5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