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소득세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과세 방안에 관한 연구 ―소득세제의 기본 원리에 따른 해석론― (When Does Indemnification Give Rise to Income Tax Liability?:A Study on Taxation of Indemnification Payment under Korean Personal Income Tax Law)

5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1.12
57P 미리보기
소득세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과세 방안에 관한 연구 ―소득세제의 기본 원리에 따른 해석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7권 / 3호 / 230 ~ 286페이지
    · 저자명 : 윤지현

    초록

    이 글은 개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소득세 과세의 문제를 다룬다. 이 문제는 현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의 해석론에 따라 정하여질 문제이지만, 특히 과세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주어야 할 위 시행령 규정의 입법취지와 문언이 모두 모호하고, 따라서 이를 그대로 문리해석(文理解釋)할 경우 공평하지 못한 과세의 결과가 나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위 소득세법 규정이 과세 범위의 결정을 하위 법령에 전혀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행령 규정은 과세의 범위를 임의로 좁히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위 시행령 규정의 문언에만 따라 소득세 과세 범위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대신 소득세에 관하여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지는 몇몇 기본 원리를 가지고 공평한 과세의 원리에 입각하여 위 소득세법 규정을 해석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보다 타당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전제하에 위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론적 문제가 많은 위 시행령 규정의 개정 방안에 관하여도 생각하여 본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deals with the question of how to tax indemnification payment under Korean personal income tax law(“Income Tax Law”). The answer is not as straightforward as one might think because of the followings:(i) that the Income Tax Law adopts schedular system under which the tax takes the form of an analytical, rather than synthetic, tax, and, (ii) that the tax is prescribed to be subject to withholding.
    Under this system, the provisions of the Income Tax Law literally determine and circumscribe the scope of indemnification payment to be taxed. The Income Tax Law actually does exempt certain kind of indemnification payment from income taxation, the policy behind which must be carefully and critically evaluated.
    Another consequence of this system is that the provisions of the Income Tax Law must specify when, and how much of, the payment should be withheld as income tax. Since indemnification usually means payment of the amount equivalent of the damage incurred under the Korean civil law system, where no punitive damage is recognized, indemnification in principle should give rise to no income. Consequently, the task of the relevant Income Tax Law provi- sions may not be an easy one, and whether those provisions do fulfill such task must be closely reviewed and examined,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famous “Haig-Simons' income concept,” which is the core of the modern income tax.
    Under those premises, this article criticizes some aspects of the current Income Tax Law provisions, and attempts to present some possible amend- ments thereto in order to improve the overall pictur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세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2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