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의 해석론 (An Interpretation on Regulations of Gift Tax on Donation of Profits Resulting from Increase in Value of Property After Acquisition of Property(Article 42-3 of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9.11
35P 미리보기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의 해석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 회계연구 / 8권 / 3호 / 143 ~ 177페이지
    · 저자명 : 이중교

    초록

    우리나라가 1950년 증여세를 처음 입법화한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 것이었다. 그런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입법하면서도 기존의 개별 증여의제규정을 의제라는 단어를 뺀 채 그대로 존치시킴에 따라 포괄적인 증여정의규정과 각 개별증여규정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 논란이 되었다.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은 각 개별증여규정이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과세요건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포괄적 증여정의규정과 각 개별증여규정의 관계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되고, 논의의 중심은 각 개별증여규정의 해석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개별증여규정 중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규정한 상증세법 제42조의3(구 제42조 제4항)의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그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열거된 항목은 그 규정방식과 입법취지 등의 기준에서 살펴보았을 때 한정적 열거로 해석하여야 하고, 재산취득 당시 장래에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주주의 간접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입법취지, 다른 조항과의 체계적 해석 등을 고려하였을 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나,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증여이익을 산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셋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현행 제42조의3)과 상증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관계에 대하여는 주식 등의 상장 및 합병이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열거되어 있던 2016.2.5.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상증세법 제41조의3과 제41조의5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특별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6.2.5. 이후에는 주식 등의 상장 및 합병이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서로 연관성이 없는 독립된 조항이라고 볼 것이다.

    영어초록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nges in the gift tax system since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gift tax in 1950 was to introduce a complete comprehensive system of gift tax. After that, it was a long-standing controversy how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rehensive gift concept regulation and each individual illustrative regulation. The Supreme Court's ruling(2013Do13266) sentenced on October 15, 2015 ended the controversy by declaring that each individual illustrative regulation could be an independent requirement for taxation. The focus of the discussion was transferred to the interpretation of each individual illustrative regulation.
    In this paper, I dealt with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42-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Article 42 (4) of the Old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which stipulates the taxation of gift taxes on the increase in value of property by other’s contribution. To summarize it in three ways: First,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the items listed as reasons for increasing property value, such as the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rojects etc., should be interpreted as a limited enumeration when viewed from the criteria of their regulatory methods and legislative intent, and apply only when it can be predicted that the reasons for increasing property value will occur in the future at the time of acquisition.
    Second, the indirect profit of shareholders in the case of unlisted stocks is subject to gift tax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s and systematic interpretation with other provisions. However, the indirect profit of shareholders in the case of listed stocks is not subject to gift tax because the factors affecting the price are very diverse and cannot be determined, Third, Article 41-3 and 41-5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was special regulation of Article 42-3(old Article 42) before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on February 5, 2006 when the listing and merging of stocks are listed as reasons for increasing property value. However, after that it would then be regarded as an independent provision that is not related to each other since the listing and merger of stocks was deleted from the reasons for increasing property valu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무와 회계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8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1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