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세도나 캐나다 원칙에 관한 소고 (A few thoughts on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Addressing Electronic Discovery, Second Edi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4권 / 1호 / 153 ~ 180페이지
· 저자명 : 김도훈

초록

지난 2015년 2월 1일 전자증거개시에 관한 세도나 캐나다 원칙 개정판이 공개되었다. 개정 세도나 캐나다 원칙은 기존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원칙의 수는 12개로 변화가 없고, 그 내용에 일부 혹은 전부에 수정․보완이 이루어지거나 내용은 그대로 둔 채로 주석이 수정․보완되는 변화가 있었다. 지난 2008년 만들어진 세도나 캐나다 원칙은 실무상 그 의미와 가치를 인정을 받은 바 있다. 현실의 변화를 반영한 개정 세도나 캐나다 원칙에 대한 검토는 전자적 자료의 소송법상 취급에 관한 최근의 논의와 그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다는 점, 추후 증거개시절차 도입 논의 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
이에 본고는 먼저 기존의 세도나 캐나다 원칙의 의미를 소개하고, 개정 세도나 원칙을 기존의 원칙과 간략히 비교 정리하였다. 그리고 개정 세도나 캐나다 원칙의 변화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개정 세도나 캐나다 원칙은 외견상 일반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원칙보다는 주석에서 변화를 시도하였다. 구체적인 변화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례원칙과 협력을 강조하였다. 둘째, 새로운 전자적 자료의 유형 및 기술의 등장과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추가하였다. 셋째, 일부 증거개시절차상 전자적 자료와 일반 문서를 통일적으로 취급하고자 하였다. 넷째, 정보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합리적 접근가능성과 비용부담에 관한 고려사항을 추가하였다. 여섯째,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의 노출 등에 대한 대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일곱째, 섭외사건을 고려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영어초록

Last February 1, 2015,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Addressing Electronic Discovery, Second Edition has been published. There was no change in the number of the principles but there was a change in the contents and comments of the principles. The Sedona Canada Principles(First Edition) has already been recognized for its value in practice. Revised principles reflected the real changes are worth to study in that it indicates a recent discussion status and it could be a basis for discussion about introduce of the discovery in our legal system.
This article reviewed the meaning of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the differences of existing principles and revised principles, and the contents of the change. Generalization of the principles has been tried and the change was made primarily in the comments of the principles. And specific changes in the revised principles are as follows. First, proportionality and cooperation was highlighted. Second, the emergence of new types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and techniques and countermeasures have been added accordingly. Third,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and general document was to treat uniformly in some discovery process. Forth,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information governance was emphasized. Fifth, some considerations on the reasonable accessibility and cost burden added. Sixth, the information on the preparation for the exposure of the material which can be protected was added. Seventh, the change was made considering the cross-border case.* Assistant Professor, Duksung Women’s Univers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