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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제 개편 방안 연구: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와 부동산보유세 연동을 중심으로 (A Study on Capital Gains Tax Reform: Focusing on the Abolition of the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Possession and the Application of Property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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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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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제 개편 방안 연구: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와 부동산보유세 연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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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 수록지 정보 : 공간과 사회 / 35권 / 1호 / 272 ~ 313페이지
    · 저자명 : 박준

    초록

    이 연구에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문제점 검토에 기반하여 이를 폐지하는 대신 부동산보유세 기납부액을 양도소득세에 연동하여 공제하는 개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 공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가액 조정 등의 시나리오에 따른양도소득세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유형별 및 자산 규모별로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에 차이가 있지만 고가주택 기준 금액 조정 및 다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인정률 적용 등의 조정을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고 부동산보유세 기납부액을 연동하여 공제하더라도양도소득세의 전체적 틀이 유지됨을 확인했다. 양도소득세 개편 시나리오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잡성과 자의성의 문제를 갖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동산보유세 기납부액의 반영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방법으로 대체할 경우조세의 단순성 및 일관성 차원에서 우수한 체계를 갖출 수 있다. 둘째, 부동산보유세 부담이 낮을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고 반대로 부동산보유세 부담이 높을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간의 세부담 균형을 유지할수 있다. 셋째,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보유세 기납부액을 공제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 저항을 완화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reform direction that abolishes the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possession and deducts property taxes paid in the capital gains tax. In this structure the capital gains tax burden decreases with longer holding periods, even without a separate deduction system.
    Simulation analyses were conducted on four types of real estate—singlehomeownership, multiple-homeownership, land, and non-residential properties— across total asset values ranging from 0.5 to 6 billion KRW. The results indicate modification of the threshold for high-value homes or applying reflection rates for property taxes on multiple-homeowners can keep the overall framework of the capital gains tax system.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capital gains tax reform analysis are as follows: 1) replacing the complex and arbitrary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possession with deduction of property tax payments can create a more straightforward and consistent capital gains tax system; 2) the tax balance betwee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capital gains tax can be maintained in the replacement of deductions.
    ; 3) incorporating the payments of property taxes into capital gains tax can help mitigate tax resistance against both tax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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