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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이연법인세보유와 전기법인세납부여부에 대한 시장반응 (Market Response to Deferred tax Existence and Tax-payment in the Corporate Income Tax R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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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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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이연법인세보유와 전기법인세납부여부에 대한 시장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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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정보연구 / 37권 / 1호 / 207 ~ 231페이지
    · 저자명 : 문예영, 임영제

    초록

    본 연구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시장이 어떠한 반응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사건일의 누적비정상수익률과 비정상수익률을 통하여 시장반응을 관찰하였다. 사건일은 기획재정부가 2018년 개정세법안을 발표한 2017.8.2.로 하였고 관심변수는 2016년말 기업의 이연법인세자산보유여부와 법인세납부여부이다.
    기업의 누적비정상수익률과 이연법인세자산의 더미변수는 양(+)의 관계가, 전기 법인세 납부여부와는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평균적으로는 양(+)의 비정상수익이 관찰되었으나 전기 법인세 납부기업들의 음(-)의 주가 반응이 있었고 이연법인세가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양(+)의 반응을 나타내어 세무영향에 대하여 상반되게 인식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 보유에 대하여는 미래법인세율에 대하여 손금산입의 효과를 인식하였음을 보여주고 법인세납부 법인들에게는 미래 법인세율의 증가 위험을 인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이로써 시장이 세법의 변화, 기업의 세무현황과 기업의 세무상 자산에 대하여 반응하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ing how the market response to the rise in corporate income tax rate in 2018.
    This study examined market response through abnormal returns and cumulative abnormal returns on the event day when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released the revised tax bill in 2017.8.2. The interest variables are whether the company has deferred corporate tax assets at the end of 2016 and whether to pay corporate income tax in 2016.
    The dummy variable of existence of deferred income tax assets has positive (+) relationship with the cumulative abnormal returns of firms and the dummy variables whether the firm paid corporate income tax in FY2016 has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cumulative abnormal returns of firms. According to the rise of corporate tax rate, it means that the market perceived tax effects as contradictory, deferred tax asset existence and the corporate tax payment ability of the firms.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market reacts on the tax-deductible amount of the deferred tax asset and the estimated risk of the future tax payment increase. This has shown evidence that the market responds to changes in tax laws properly, corporate tax status and corporate tax asse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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