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구조에 따른 일자리창출과 조세의 관계 : 소득세와 소비세의 비교 (Employment and Tax Policy : Income and Consumption Tax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10권 / 3호 / 3 ~ 18페이지
· 저자명 : 이선경, 최창곤

초록

많은 구직자들에게 고용기회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된지 오래이고 일자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시행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세정책이 일자리 부족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의에 사용되는 이론적 모형은 일반균형모형으로서 모형을 이용하여 조세에 대한 고용탄력성을 비교하여 소득세와 소비세 중 어느 조세가 고용창출에 대한 부의 효과를 최소화시키는 지를 비교 분석한다. 분석결과 조세는 고용감소효과가 있고 감소효과는 노동시장의 구조에 따라 다름을 보인다. 노동공급이 임금탄력적이고 노동수요가 임금비탄력적일 수록 조세의 고용감소효과는 적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용의 소비세탄력성이 고용의 소득세탄력성보다는 적지만 정부의 지출행위에 필요한 일정한 세수를 징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소득세의 부과에 의한 고용감소효과가 소비세의 그것보다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is paper looks at the effect of tax on the labor market to see whether we can have a better tax system in creating more jobs. The model used is a general equilibrium model and the taxes examined are income and consumption taxes which are main sources in financing current government expenditure. Like most other OECD countries, Korean economy has been experiencing the problem of high unemployment and job shortage. It looks that we need long-run and structural policies to handle this problem, but not the transitory and short-run policies. The result is interesting. While both taxes reduce job opportunity, income tax is more favorable for job creation. A simulation experiment confirms this resul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