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의 地方稅 電算化에 관한 一考察: 地方稅 포탈시스템 엘택스(eLTAX)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39호 / 207 ~ 230페이지
· 저자명 : 황진영

초록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히 절대적이라 할 것이고, 세법 내지 세무행정 분야에 있어서도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전산시스템이 차지하는 비중도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정부는 지방세 전산화를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보조를 맞추어 일본의 지방세 전산화 시스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가장 대표적인 일본의 지방세 전산화 포탈시스템인 엘택스(eLTAX)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엘택스(eLTAX)란 지방세와 관련된 절차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실시하는 일본의 포탈시스템으로서, 이 글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지방세 전산화 현황을 가장 대표적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지방세 전산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최근 추진실적,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살펴본 후 관련 제반 문제들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엘택스(eLTAX)에 대해서는 우선 그 개념과 특징, 이용 가능지역과 대상, 이용절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이용절차는 ‘이용신고 - 이용통지서의 수령 - 엘택스(eLTAX)용 소프트웨어의 취득 - 비밀번호의 변경 - 전자신고의 실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지방세 전산화의 개요를 이해하도록 한다.그리고 이 제도의 향후 전망과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았는데, 이를 요약하면 첫째 전산화 시스템의 도입에 있어서 그 비용이 적지 않고 또 이를 추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우선 ‘민자유치’와 ‘지자체간 공동이용’을 통해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운영체계의 통일도 기할 수 있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단체를 설립하고 그 진입비용을 부과하게 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이러한 비용도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금조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