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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분류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문제 (Classification of Taxable Property Tax on the Land Owned by a School Foundation and Problems of Taxation on Property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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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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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분류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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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7권 / 3호 / 225 ~ 263페이지
    · 저자명 : 이한우

    초록

    학교법인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토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육사업에 간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유료·수익사업·교육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한편, 지방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5년 동안 50%를 감면한다. 학교법인 소유 토지로서 교육사업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의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3가지 형태로 재산세가 과세 된다.
    학교법인의 수익용 토지 등은 그 토지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익은 최종적으로 학교 운영을 위해 사용되므로 교육사업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수익용 토지 등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재산세가 과세 된다. 또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지방대학에만 적용한다. 이렇게 학교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재산세 면제를 교육사업의 직·간접 사용 여부로 판단하고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에 대한 감면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학교법인 소유 토지를 수익사업 등 교육사업에 간접 사용함으로써 재산세가 합산과세 되면 추가로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된다. 이는 토지의 가수요와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학교법인이 교육을 위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까지 합산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학교법인은 공립학교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재단법인으로서 그 학교법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학교법인이 소유한 재산은 교육사업의 직·간접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교육목적에 사용하면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로써 학교법인 소유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과 조세 불복 및 소송으로 인한 재정지출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법인 소유 재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가 어렵다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토지의 투기 억제라는 본래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감면 범위를 수도권 대학까지 확대하고, 학교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에 대한 입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합산과세는 종합부동산세까지 과세 되는 등 학교법인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므로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취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n educational corporation is a corporation that operates a private school as prescribed in Item 2, Article 2 of 「Infant Education Act」, Article 2 of 「Elementary and Middle Education Act」 and Article 2 of 「Higher Education Act」. A school foundation shall own land as basic property for education and basic property for making profit according to「Private School Act」. The real estate directly used by an educational corporation as of the base date for taxation (June 1 every year), shall be exempt from property tax, provided that, in case of land indirectly used for educational business·profit-making business, the land shall not be exempt from property tax. In the meantime, the real estate that a school foundation which operates a local university directly uses for profit-making basic property shall be exempt from property tax for 5 years by 50%. With regard to the land owned by a school foundation and which is indirectly used for educational business, property tax shall be imposed in 3 types of general aggregate taxation, separate aggregate taxation and separate taxation according to use of land.
    The profit-making land of a school foundation etc. is for earning profit by utilizing the land, and is not directly used for educational business. However, because profit is ultimately used for school operation, the profit is indirectly used for education business. In spite of that, property tax is imposed on profit-making land, etc. for reason that the land was not directly used but indirectly used for educational business. Also, as reduction & exemption of specific real estate shall apply only to a local university. Like this, it is not reasonable that exemption of property tax on the land owned by a school foundation depends on whether educational business is directly or indirectly used and thus reduction & exemption differently apply to metropolitan universities and to local universities. Expecially, if property tax is added-up by the land owned by a school foundation being used indirectly for education business, etc. such as profit-making business, gross real estate tax is additionally imposed. This was introduced for controlling disguised demand for and speculation in land, and it is deemed necessary to essentially review whether application of cumulative taxation to the land owned by a school foundation for education under「Private School Act」is reasonable.
    a school foundation is a foundation corporation which operates a private school whose character and function are similar to those of a public school, and it is appropriate to exempt the foundation from property tax for the property. That is, for the property owned by a school foundation, the foundation shall be exempt if the property is finally used for education regardless of its being used directly or indirectly. By doing this, unnecessary disputes of direct use of the land owned by a school foundation for educational business and financial expenditures due to tax protest and lawsuits could be prevented. However, if exemption of property tax for the property owned by a school foundation for various reason such as financial situation, etc. of local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expand reduction & exemption for profit-making basic property to the extent of metropolitan universities, and apply improved legislative measures such as separative taxation and non-taxation of gross real estate tax on the land owned by a school foundation. Especially, combined taxation of property tax on the land owned by a school foundation causes tremendous financial burdens to a school foundation, so that a legislative measure for converting taxation into separate taxation shall be urgently 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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