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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득세 판례 회고 (Review on Income Tax Cases in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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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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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득세 판례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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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31권 / 1호 / 97 ~ 142페이지
    · 저자명 : 윤 준 석

    초록

    이 글은 2024년 한 해 선고된 대법원판결 중 소득세와 관련된 판결 6개를 다룬다. 6개 판결 모두 그 쟁점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글에서 살펴본 각 판결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❶ 대법원 2024.1.25. 선고 2021두46940 판결:이른바 변형된 삼각 사례(Triangular Case)가 문제된 사안이다. 소득을 지급한 자와 소득을 받은 자가 같은 체약국의 거주자이고, 그 소득이 다른 체약국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경우, 원천지국 겸 거주지국과 고정사업장 소재지국 중 누가 우선해서 위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❷ 대법원 2024.2.8. 선고 2021두32248 판결:원천지국에 낸 세금이 언제 거주지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다. 양 체약국이 서로 적용해야 할 조세조약 규정을 달리 판단할 경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와 관련이 있다.
    ❸ 대법원 2024.9.12. 선고 2021두35308 판결:확정된 판결에 따라 지급한 돈의 손금 산입 여부, 즉 손금의 세 가지 요건 중 ‘통상성’과 관련해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한 비용인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❹ 대법원 2024.11.20. 선고 2022두47629 판결:이 판결의 쟁점은 가지급물의 익금 귀속시기이다. 유사한 쟁점에 관해 원천징수의무자와 관련된 민사 판결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위 사건은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문제 되었다.
    ❺ 대법원 2024.12.12. 선고 2021두48359 판결 등: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다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소프트웨어의 성격에 따라 서로 판단을 달리했다.
    ❻ 대법원 2024.12.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등: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자, 원고들이 위 복지포인트에 대해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의 반환을 구하면서 문제가 된 사안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nalyzes the Supreme Court’s 2024 decisions related to income tax. All six rulings mark the first time the Supreme Court has explicitly addressed these issues. The main topics of each decision examined in this article are as follows: ❶ Supreme Court Decision 2021du46940 (Jan.25,2024):This is the so-called “modified triangle case.” The issue concerns whether the primary taxing rights should belong to “the source and residence country” or to “the country where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located” when both the payer and recipient of income are residents of the same contracting country, but the income is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nother contracting country.
    ❷ Supreme Court Decision 2021du32248 (Feb.8,2024):This case examines when taxes paid to a source country are eligible for a foreign tax credit in the residence country. The issue is related to resolve double taxation when contracting countries apply different tax treaty provisions to the same income.
    ❸ Supreme Court Decision 2021du35308 (Sept.12,2024):This decision addresses whether money paid according to a final judgment qualifies as an ordinary business expense and is therefore deductible.
    ❹ Supreme Court Decision 2022du47629 (Nov.20,2024):The issue in this case pertains to the proper tax year in which a taxpayer should recognize income, such as provisional payments. While similar issues have been addressed in precedents involving withholding tax payers, this case specifically involves a corporate income taxpayer.
    ❺ Supreme Court Decision 2021du48359 (Dec.12,2024) etc.:These rulings examine whether costs paid to a developer for creating a new software qualify for an R&D expense deduction. The rulings on similar issues have varied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software involved.
    ❻ Supreme Court Decision 2024du34122 (Dec.24,2024) etc.:These cases consider whether welfare points provided under an optional welfare system should be classified as earned income. The issue arose after the Supreme Court 2016da48785 Decision (Aug.22,2019) ruled that welfare points do not constitute ordinary wag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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