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법의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of the Accuracy of the Comparative Valuation Method for Unlisted Stock Valuation under the Estate and Gift Tax Act)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6.09
28P 미리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법의 개선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정보연구 / 34권 / 3호 / 387 ~ 414페이지
    · 저자명 : 이주섭, 유현수, 최준혁, 김갑순

    초록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비상장법인의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보충적 평가법과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법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중 기업가치에 보다 가까운 평가법을 발견하고자 한 연구이다. 기업가치의 대용치로 실제주가를 선택했으며, 유사한 상장기업 자료를 비상장기업에 의제하여 각 평가법의 정확성을 실증분석 하였다. 주가와 차이의 절대값인 절대오차율을 사용하여, 절대오차율이 가장 작은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상증세법상의 주가비교법보다 실제 가치와의 거리가 더 멀었다. 이는 현행 주가비교법이 제대로 활용만 된다면 보충법보다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주가비교법상 현행 기준은 총자산이익률 기준으로 2-4개 비교상장법인을 상하최근접법으로 매칭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각 기준에 대해 다른 방식을 적용해 본 결과, 19가지 개선안 중 비교상장법인수 4개 및 최근접법을 선택한 일부 방식에서 현행 및 과거 세법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현행 기준보다 개선된 주가비교법 산정 기준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주가비교법의 유용성 개선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비상장기업의 자료 획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상장기업표본이 대신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accuracy of the valuation methods of unlisted stocks under current Estate and Gift tax law, and aims to provide methods which are closer to the true value of the company, normally proxied by market value or stock price. Because many unlisted companies do not have reliable market values, current tax law provides two valuation methods: complementary valuation method and comparative valuation method. The main aims of this study is to increase the accuracy of the comparative valuation method under the tax law. This study investigates their accuracy proxied by the absolute error rates which shows how different are the values from the fair values, proxied by the stock prices. Instead of using unlisted company data, this paper used listed companies and tested the accuracy of estimated values under the two methods; therefore, the stock prices used are the listed companies’ and their peer groups’ stock prices. The test settings and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absolute error rate of the complementary valuation method is higher than the absolute error rate of the comparative valuation method. Therefore, the current comparative valuation method is an improved method compared to the complementary valuation method. Second, when we applied 19 different matching alternatives to the comparative valuation method, we found out that several methods provide lower error rates than the current comparative valuation method under the tax law, or higher differences between the complementary method and the comparative method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when we change the matching methods of the comparative valuation method under the law to the methods suggested by this study, the usefulness of complementary method will be increas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계정보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2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3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