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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이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 (Analytical Assessment on the Effect of Introduction of Local Tax Expenditure Budgeting on Local Tax-free and 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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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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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이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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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24권 / 3호 / 163 ~ 187페이지
    · 저자명 : 엄태호, 윤성일

    초록

    본 연구는 2009년에 전면적으로 도입된 지방세지출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비과세・감면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단절적 시계열 설계 방법으로 1998년부터 2012년까지의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의 문제를 동시에 교정할 수 있는 Newey-West 추정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액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 1의 경우에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은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면조례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 2의 분석결과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은 감면조례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하에서 지방세지출 통제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효과는 미미하다. 둘째,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감면조례에 대해서만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고, 작성 대상을 3개년도(직전, 당해, 다음)로 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effect of local tax expenditure budgeting, which was introduced in full scale in 2009, on the local tax-free and exemption. For this,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using Newey-West estimation model that can solve the problems of heteroskedasticity and autocorrelation at the same time, using the panel data of 16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from 1998 to 2012 in interrupted time-series design method. The analysis result showed that in the case of Model 1 with the total amount of local tax-free and exemption as dependent variable, the introduction of local tax expenditure budgeting system increased the total amount of local tax-free and exemption. However, the analysis result of Model 2 with local tax-free and exemption by exemption ordinance as dependent variable showed that the introduction of local tax expenditure budgeting system decreased the local tax-free and exemption by exemption ordinance. Based on above analysis result,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under the present local tax-free and exemption system, the effect of local tax expenditure budgeting system to control the local tax expenditure is insignificant. Second,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local tax expenditure budgeting system, a system reform, which requests the preparation of the local tax expenditure budget sheet only for the exemption ordinance for 3 years (the last year, this year, and the next year), is necessa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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