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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ax Source Adjustment Plan of National and Local Taxes for Refining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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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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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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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20권 / 4호 / 179 ~ 200페이지
    · 저자명 : 문진주, 홍기용

    초록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의 개원과 함께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본격화되어 민선8기에 이르는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한 사무배분(업무량, 업무 수행 경비)과 이에 따른 재원배분이 제대로 수반되지 않고 있다. 2010년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는 국세와는 달리 몇 가지 특징적 원칙이 있다. 즉 보편성, 안정성, 신장성, 부담분임, 지역성, 응익성 등이 바로 그것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을 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지방세의 원칙으로 고려하여야 함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최근 선행연구와 행정기관에서 주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세 중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세목에 대하여 지방세 원칙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조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재산세는 부담분임, 응익성, 정착성에서 우수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신장성과안정성 및 정착성에서 우수하였다. 지방소비세는 보편성, 안정성, 응익성, 분임성에서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조정과정에서 현행 재산세의 기능 및 역할 정상화가 필요하고 아울러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에도 응익원리의 요소와 특성을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Local autonomy in Korea became full-fledged by the opening of the local council in 1991 and the direct election of local government heads in 1995, and the era of local autonomy reached the 8th civilian election. However, the allocation of office work (duty of work, expenses for performing work) and financial resource allocation to establish local autonomy are not properly involved. With the introduc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and local income tax in 2010, efforts have been made to adjust national and local taxes in order to expand taxable sovereignty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unlike national taxes, local taxes have several characteristic principles. That is, universality, stability, extensibility, burden, locality, and profitability. In adjusting the tax items of national and local taxes, these local taxes should be considered as the principle of local taxes. Therefore, this study is the suitability of local tax principles for local consumption tax, local income tax, and property tax among the local taxes that have been discussed in recent prior studies and administrative agencies in Korea. By checking the availability, we would like to suggest a tax adjustment plan for national and local tax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roperty tax was excellent in burden, profitability, and settlement, and local income tax was excellent in extensibility, stability and settlement. The local consumption tax was found to be excellent in generality, stability, yield, and fertility.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current property tax need to be normalized in the process of tax adjustment of national and local taxes, as well as the need for an approach to strengthen the elem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inciple of return to local income tax and local consumption tax.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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