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경영권 프리미엄 관련 시가인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Market Value Related to Control Premium under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회계연구 / 61호 / 19 ~ 44페이지
· 저자명 : 김태완

초록

최근 주식을 이용한 변칙거래에 한 경진의 형사책임 단, 특수계인의 주식 등에 경 권 리미엄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한 법원 례가 시됨에 따라 경권 리미엄 의 평가에 한 심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권의 리미엄에 한 시가 의 용과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합리인 과세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다. 이를 해 례, 법령, 선행연구 등을 심으로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다. 첫째, 상장주식이 비특수계인에게 장외거래 는 시간외량매매의 방식으로 유상이 되는 경우 거래의 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거래가액은 정상인 가액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보충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은 순손익가치에 할증액을 가산한 가액과 순자산가치와 가평균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신용평가문기 등 이 객이고 합리인 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 하여야 한다. 넷째, 비상장주식과 경권 리미엄 평가에서 자본환원율을 발행기업의 가 평균자본비용을 바탕으로 할인 할증의 요소가 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최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경권이 포함되지 않는 소량의 주식을 특수계인 외의 자에 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여섯째, 특수계인이 보유 하는 주식에 한 경권 리미엄은 주식을 이하는 시이 아닌 이을 받아 경권을 획득하는 시에서 과세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경권이 포함된 주식의 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미엄이 객인 교 환가치를 반하여 실질과세원칙과 공평한 조세부담이 될 수 있도록 시가 인정 방안을 모색 하으며, 그 결과가 법 보완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영어초록

Recently, interest in the evaluation of controls premiums is increasing as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for judging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executives who conduct anomalous trading using stocks and whether the control premiums are included in stocks of special－related pers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ational taxation by reviewing on the recognition of market value related to control premiums. In order to do this, the statute, and precedent study were examined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when listed stocks are transferred to non－special－related persons through over－the－counter transactions or over－the－counter mass transactions, the transaction value should be recognized as the normal value for legitimate reason in the practice of the transaction. Second, the value of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should be improved by the weighted average the net asset value and the net profit value adding the premium. Third, when a credit rating agency evaluates unlisted stocks in an objective and reasonable manner, the value of the unlisted stock should be recognized as the market value. Fourth, for unlisted stocks and control premiums,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factors of discounts and surcharges based on the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of issuers. Fifth, in the case of transferring a small amount of shares not owned by the largest shareholder to a person other than a related party, it is not reasonable to apply the premium evaluation because the control right has not been transferred. Sixth, the control premium of stocks held by related parties should be taxed at the time of acquiring management rights, not transferring stock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remiums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of transferring stocks containing control reflect the objective exchange value and become the real taxation principle and the fair tax burden, and hope that the results will contribute to the legal supplement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