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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 판례회고 (Review of Cases in 2015 involving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and ‘Local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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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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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 판례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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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2권 / 1호 / 361 ~ 410페이지
    · 저자명 : 노미리

    초록

    2015년 한 해 동안 공간된 대법원 판례공보에 게재된 대법원 판례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지방세법과 관련된 판례는 합계 17건이고, 그 중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판례는 8건이다. 상증세법에서는 ①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시 그 주주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증여과세 가부, ② 부부간 예금 이체가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례가 있었고, 지방세법에서는 ①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②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법, ③ 취득세 감면대상인 주택의 의미, ④ 간주취득세, ⑤ 대도시 내 신설법인 취득세 중과요건, ⑥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취득세 면제에 관한 판례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증여시 그 주주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증여과세 가부를 다룬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해석을 다룬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법을 다룬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두7073 판결은 주목할 만한 판례라고 생각한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은 현행 상증세법상 예시규정으로 설명되어 왔던 여러 가지 유형의 개별적인 증여세 과세 관련 규정들이 증여세 과세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의미가 크고,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두7073 판결에 관하여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대상판결 선고 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는데 이중과세와 관련된 대상판결의 취지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중과세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인다.

    영어초록

    In 2015, seventeen (17)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related to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and ‘Local Tax Act’ were published in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Among them, eight (8) decisions bore significant importance. Cases involving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were in relation to ① Gift taxation on indirect gifts via corporations, ② The transferral of money between husband and wife and whether it is possible to levy a gift tax. Cases regarding ‘Local Tax Act’ were in relation to ① Objects of separate taxation land, ② Calculation method of property tax, which is deducted from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③ Housing that can be subjected to a reduction and exemption of the acquisition tax, ④ Deemed acquisition tax of oligopolistic shareholders, ⑤ Heavy taxation on acquisition of real estate in large cities, ⑥ Exemption of acquisition tax for religious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s for religious rituals. Among them three (3) cases (the Supreme Court, Oct. 15, 2015; Decision 2013du13266, the Supreme Court, Apr. 16, 2015; Decision 2011du5551, the Supreme Court, Jun. 24, 2015; Decision 2012du7073) are noteworthy. Firstly, the Supreme Court, Oct. 15, 2015; Decision 2013du13266 is meaningful because it recognizes that various types of individual gift tax related provisions can act as tax limitations. Secondly, the Supreme Court, Apr. 16, 2015; Decision 2011du5551 affirms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Lastly, in case of the Supreme Court, Jun. 24, 2015; Decision 2012du7073, after the passing of judgement,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revised Gross Real Estate Tax Enforcement Ordinance without considering the issue double taxation. Therefore, even though Gross Real Estate Tax Enforcement Ordinance has been revised, the problem of double taxation still remai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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