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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Review of 2013 “Income Tax Law” and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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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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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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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0권 / 1호 / 325 ~ 373페이지
    · 저자명 : 장성두

    초록

    2013년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 관련 판결로서 판례공보에 게재된 것은 모두 28건이 있었다. 내용별로는 소득세법의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과 관련된 판결이 3건,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련된 판결이 10건,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시기, 양도재산의 귀속주체와 관련된 판결이 각 1건, 그 외 기타 쟁점과 관련된 판결이 4건이 있었다. 한편, 상증법의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판결이 2건, 개별적 증여규정과 관련된 판결이 3건, 증여세 과세대상, 물납요건, 공익법인의 비과세요건과 관련된 판결이 각 1건씩 있었다.
    2013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은 대체로 큰 틀에서는 종전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입장을 기본으로 하여 새롭게 문제된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최초로 밝힌 것들도 있다. 그중,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명의신탁의 성립 여부 및 그 판단기준, 다자간 합병에서 합병차익의 판단기준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들은 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 과세실무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In 2013, 28 Supreme Court cases concerning “Income Tax Law” and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were decided and published. Specifically, there were 3 cases concerning the taxability of income tax, 10 cases concerning calculation of income amount, 1 case each concerning categories of income, attributed tax year of income, attribution of transferred assets and 4 cases concerning other issues in the field of Income Tax Law. In addition, with respect to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there were 2 cases concerning assessment of donated property, 3 cases concerning individual gift tax law provisions, 1 case each concerning taxability of gift tax, payment in kind requirements, public service corporation exemption requirements.
    Although the Supreme Court cases dealt with this year mostly confirmed the existing Supreme Court’s position from a broad perspective, some of issues have been heard for the first time by the Supreme Court and have value as precedents. Specially, the Supreme Court cases regarding the issue of whether there are ‘justifiable reasons in customary transaction practice’ in sales between unrelated parties, establishment and criteria of nominal trusts deemed as gift,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large shareholder’s profits from multilateral mergers are noteworthy and expected to have a meaningful effect in tax practi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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