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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世帶) 관점에서 바라본 부동산 관련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의 합리적 과세단위 개선방안 (Reasonable Improvement Measures of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and Local Income Tax-Related with Real Estate for the Unification of Tax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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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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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世帶) 관점에서 바라본 부동산 관련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의 합리적 과세단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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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세논집 / 7권 / 2호 / 109 ~ 140페이지
    · 저자명 : 박훈

    초록

    이 글은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라 가족의 구성원수의 변화가 있다는 전제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단위의 현황을 파악하고 과세단위와 관련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때 부동산 관련세금은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더 나아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까지 포함한 것이다.
    이 글의 구성은 (Ⅱ)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과세단위 관련 기본사항, (Ⅲ)예외적으로 세대 과세단위를 인정하는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문제점, (Ⅳ)예외적으로 세대 과세단위를 인정하는 부동산 관련 지방세를 개인단위로 통일하는 방안과 예외적 세대 중심의 통일방안 등의 개선방안, 그리고 (Ⅴ)결어의 순서로 되어 있다.
    취득단계의 취득세, 보유단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처분단계의 양도소득세와 개인소득세의 경우를 보면, 취득, 보유 및 처분 단계별 과세단위의 불일치성, 세대 여부 파악의 과세상 어려움, 1인 세대와 대가족 세대의 과세상 차별, 부부의 소득을 합쳐 고려하는 것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단위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1인 중심의 과세체계가 이미 정립된 상황에서 부동산세제라고 해서 이를 예외적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에 대해 세대별 합산의 위헌결정으로 개인별 과세로 변경된 그 취지에서도 그렇다.
    다만 개인별 과세가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 과도한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점, 부동산세제와 다른 세제와의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개인단위 이외의 과세단위를 유지를 해야 한다면, 비과세, 감면 및 중과라는 예외시 통일적인 과세단위 정립은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구방식(주민등록지요건만 요구하는 방안)보다는 세대방식(생계요건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 생계요건에 초점을 맞추는 세대방식이 부동산세제의 정책목적에 더 부합되기 때문이다. 세대 기준으로 통일하는 경우 여러 세법에 흩어져 있는 세대 개념을 하나로 통일하는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the status of tax unit for real estate-related taxes and to suggest reasonable improvement measures related to tax unit on the premise that there is a change in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due to low birth rate and aging, etc. In this case, real estate-related taxes include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local income tax, and further relate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nd capital gains tax.
    This article consists of (II) the basic matters concerning the tax unit of local taxes related to real estate; (III) the problems of local taxes related to real estate, which are exceptionally recognized household as tax unit; (IV) measures to unify all of them on an individual basis or to unify them on a household basis only with exceptions; (V) conclusion.
    Acquisition tax at the acquisition stage, property tax at the holding stage, and capital gains tax at the disposal stage and personal income tax at the acquisition stage have the following problems; The units of taxation for each phase of acquisition, retention, and disposal are inconsistent. It is difficult to figure out whether it is a household in taxation. There is tax discrimination between single-person and large-family households. Contrary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combining the income of couples in taxation.
    To solve these problems, the tax unit shall be unified into individual units in the case of real estate-related taxes. With an individual unit taxation system already in place, the real estate tax system is not an exception. In the case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t is also to the effect that it was changed to individual taxation due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at it is unconstitutional to aggregate taxation on housing by households.
    However, if an individual tax unit can be an excessive benefit for multi-house owners, and if the tax unit other than the individual unit should be maintained exceptionally consider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al estate tax system and other taxes,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taxation unit may be considered for the exception of tax exemptions, reductions, and heavy taxation. In this case, the so-called “Sedae” method(a method that focuses on livelihood requirements) is more appropriate than the so-called “Gagu” method(a method requiring only resident registration requirements). This is because the “Sedae” method, which focuses on living requirements, is more consistent with the policy purpose of the real estate tax system. In the case of unification on a household basis, legislativ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unify the household concepts scattered in various tax law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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