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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 개선방안 (Improvement Suggestion on Spouse Deductions in the Inheritance Tax Law and Gift Tax Law)

3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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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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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13권 / 4호 / 223 ~ 260페이지
    · 저자명 : 박성만, 정범식

    초록

    본 연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민법상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자녀수에 따라 달라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의 근거를 잠재적 지분의 현재화라고 한다. 배우자 상속지분이 자녀수에 관계없이 50% 이상이 되도록 민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부부 공동재산의 지분 분할론 및 동일세대 1회 과세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과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증여에 대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폐지해야 한다. 사실혼 부부에게도 배우자공제를 인정해야 한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부 공동소유 의제제도’와 ‘부부 유산 합산과세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gives an improvement suggestions on the spouse deduction system in the Inheritance Tax Law and Gift Tax Law. According to the Civil Code, the inheritance share of a spouse can differ dependent on the number of children. The basis of inheritance is the present value of potential share. The Civil Code should be revised so that the inheritance share of the spouse would be 50% or more regardless of the number of children.
    In order to be faithful to the share division theory of community property and the principle of onetime tax levying on the same household, the limit amount of spouse inheritance deduction and the limit amount of property given as gift regarding the property jointly made during the marriage should be abolished. it is suggested to introduce the “couple joint-ownership regarding system” and “joint tax levying system on couple inheritance”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 in this regar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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