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와 취득세의 납세협력비용 분석 (Analysis of Tax Compliance Cost: Focusing on Local Income Tax and Acquisition Tax)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17권 / 3호 / 369 ~ 394페이지
· 저자명 : 정지선, 윤성만

초록

최근 지방소득세가 국세인 법인세와는 독립된 세액계산구조를 지니고 있어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세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산정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의 경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으로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지방세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였는데,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에 따른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이 총 8,330억원 수준으로 나타나 2014년 지방소득세 3조 9,530억원의 약 21.07%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법인세 납세협력비용 2조 6,494억원의 31.44%수준으로, 소득세 납세협력비용 4조 388억원의 20.63%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납세협력비용 2조 7,644억원의 30.13%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취득세 전체 납세협력비용은 총 1,795억원 수준으로 2014년 취득세 15조 7,589억원의 약 1.14%수준이다. 이는 법인세 납세협력비용 2조 6,494억원의 6.78%수준이며, 소득세 납세협력비용 4조 3,888억원의 4.44%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납세협력비용 2조 7,644억원의 6.49% 수준이다. 특히 국세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1조 2,087억원의 14.85%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종전에는 지방세 납세협력비용에 국민적 관심이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연구자들 또한 이 분야의 연구주제로서 활발하게 다루지 않았던 분야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종전에 활발하게 연구되지 않았던 지방세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을 시도한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local income tax has an independent calculation structure with respect to the corporate tax, which is the national tax, so that the taxpayers' tax compliance costs is increas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tax compliance costs of local income tax and acquisition tax.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tax compliance cost due to the independent taxation of local income tax, the tax compliance cost on the local income tax due to income tax rarely occu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axpayers' tax compliance cost of local tax is estimated to be around 833 billion won, which is about 21.07% of the local income tax of 3.953 trillion won in 2014. This was analyzed as 31.44% of the corporate tax, the tax compliance cost of 2,649.4 billion won, 20.63% of the income tax payment, the tax compliance cost of 4,438.8 billion won, and 30.13% of the tax compliance cost of 2,764.4 billion won of the value added tax.
Second, the total taxation cooperation cost of acquisition tax is about 179.5 billion won, which is about 1.14% of the acquisition tax amount of 15.775 trillion won in 2014. This is 6.78% of the corporate tax, the tax compliance cost of 2.649 trillion won, 4.44% of the income tax payment, the tax compliance cost of 4.388 trillion won, and 6.49% of the 2.78644 trillion won of the tax compliance cost of the value added tax. Especially, it represents 14.85% of the tax compliance cost of 1.208 trillion won for capital income tax.

참고자료

· 없음